정부가 요양사업 규제를 완화하면서 생명보험업계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고령층 특화 상품에 뛰어든 생명보험사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관련 사업 영역이 확대될 수 있어서다.
생보업계에선 여러 규제 개선 가운데 토지 확보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다. 대형사를 중심으로 요양사업 등 생보사들의 신사업이 자리를 잡으면 중소형 보험사들도 낮아진 문턱을 활용한 신사업 진출이 활발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턱 낮아진 토지 규제, 주목하는 이유
금융당국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들의 자회사 및 부수업무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이 고령층 특화 상품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관련기사: '고령층 특화 상품' 보험사 미래 먹거리로 키운다(3월16일)
요양사업 등 고령층 대상 사업에 관심을 두는 곳은 생보업계다. 손해보험업계에 비해 상품 다양성이 떨어지고, 새 회계제도 도입으로 저축성 보험 대신 보장성 보험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는 점이 생보사들의 고민거리다.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사업 구조를 바꿔나갸아 하는 상황이다.
부수업무 확장 등 규제 개선 가운데 생보업계가 주목하는 것은 요양 시설 공급활성화를 위한 토지 활용 문턱을 낮추는 내용이다. 민간 요양사업은 토지 확보와 건축 허가를 받는 게 어려워 신규 공급이 어려웠고 민간 보험사들도 이 사업에 진출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혀왔다.
구체적으로는 토지 용도제한 등으로 요양 자회사가 불가피하게 요양 이외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일부 사업 수행이 가능토록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요양 이외 업무 운영비율 최소화 등 요건을 부가한다는 방침이다.
또 실버타운 사업 경험이 없어도 노인복지시설 위탁운영만 전문적으로 하는 자회사 영위가 가능(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해진다. 보험사 자회사의 장기임대주택 운영을 허용(보험업법 시행령 개정)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요양사업 진출, 활발해질까
국내 생보사 가운데 자회사를 통해 요양사업에 진출한 곳은 KB라이프(KB골든라이프케어)와 신한라이프(신한라이프케어) 등 금융지주 계열사들이다. 요양사업을 영위하려면 부지 확보와 시설 건립 등 초기 자본 부담이 큰 만큼 신사업 투자에 여력이 있는 금융지주 계열 생보사들이 선제적으로 나선 상태다.
금융지주들이 인구 고령화에 맞춰 생애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점도 이들 생보사가 요양사업 등 신사업에 적극 나서는 이유로 꼽힌다.
보험업계 맏형인 삼성생명도 요양사업 진출을 저울질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시니어비즈 TF를 구성해 사업성을 검토했고 올해는 시니어비즈팀으로 격상해 상설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요양시설 진출 등 사업 내용 다각화를 검토하는 가운데 이번 규제 개선은 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한 내용으로 진행 경과를 지켜보며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지주 계열 생보사들과 대형사를 중심으로 요양사업 분야에 안착될 경우 중소형 보험사들도 신사업 진출에 적극 나설 수 있을지 관심이다. 시행령 개정 등으로 토지 확보 규제가 완화되면 초기 투자에 대한 부담이 낮아지는 까닭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요양사업 진출에 가장 어려운 게 부지확보 등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접근이 쉽지 않았다"며 "지금까지는 대형사 위주로 사업 진출을 준비해왔는데 부지 확보에 활로를 열었다는 점에서 중소형 보험사들의 진출 문턱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