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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심한 '목동·공릉' 행복주택 가구수 축소

  • 2013.07.22(월) 11:53

국토부, 이달 예정된 지구지정 내달로 미뤄

행복주택 건설 예정지로 선정된 뒤 기존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던 서울 목동, 공릉 지역의 행복주택 가구수가 종전 계획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시범지구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가 지연되자 시범지구 7곳의 지구지정을 늦추며 사업계획을 재조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서울 오류·가좌·공릉·목동·잠실·송파(탄천)·안산 등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의 지구지정을 이르면 다음달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당초 시범지구 지구지정을 이달 말까지 끝낼 계획이었다. 그러나 서울 목동 등 일부 지자체의 반대로 주민공람이 2주가량 연기되면서 전체 지구지정도 미루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다.

 

국토부는 현재 행복주택 시범지구 5곳(서울 가좌, 공릉지구 제외)에 대해 주변 환경·경제·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중이다. 또 교육·교통 분야의 사전환경평가를 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심의도 예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쯤 나오는 각종 영향평가의 결과를 지자체 및 주민들과 충분히 공유한 뒤 지구지정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민 반대가 적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지구지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 오류·가좌·송파·잠실지구 등이 우선 지정되고 목동과 공릉 등은 지구지정이 더 늦어질 개연성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반발이 거센 목동과 공릉지구에서는 주민들의 공원 설치 등 요구 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가구수가 소폭 축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초 목동과 공릉지구에는 각각 2800가구, 200가구의 행복주택을 지을 예정이었다.

 


[행복주택 송파지구 개발 예시도(자료: 국토교통부)]


 

한편 그동안 재정당국과 이견을 보인 행복주택 예산은 국민임대주택 수준으로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국민임대는 사업비의 30%를 재정에서 지원하고 40%를 국민주택기금 융자, 나머지 30%는 입주자 보증금과 사업자 부담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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