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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2차 대상지 선정 '연기'

  • 2013.09.23(월) 10:06

첫 사업 7곳 지구지정도 '난망'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주거복지 공약인 '행복주택 사업' 2차 사업 후보지 발표가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지난 5월 발표한 시범사업 후보지 7곳 가운데 지구지정된 지역은 2곳에 불과해 행복주택 사업이 총체적 난국을 맞은 상황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행복주택 시범사업지에 대한 지구지정이 이뤄질 때까지 2차 지구는 지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국토부는 애초 내달 중 지방과 수도권을 포함한 행복주택 2차 사업지구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는 시범사업 착수도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후속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다시 주민 반대에 부딪히면 사업 자체의 추진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오류·가좌·공릉·목동·잠실·송파·안산 등 7곳을 행복주택 시범사업 후보지로 발표하고 7월말까지 지구지정을 마칠 예정이었다. 하지만 주민 반대 등에 부딪혀 지난 8월 오류·가좌지구만 먼저 지구지정을 했다.

 

국토부는 2곳만 먼저 지구지정 한 후 이달부터 공릉·목동·잠실·송파·안산 등 5개 지구에서 지자체 및 주민과의 협의를 마무리하고 순차적으로 지구지정에 들어갈 방침이었다. 하지만 교통혼잡, 임대료 하락 등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가 여전히 거세 지구지정조차 실마리가 잡히지 않는 상황이다.

 

이처럼 시범사업 일정이 지연되면서 2차 지구의 후보지 선정은 올해 말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주민과 지자체 반대 등을 고려해 2차 후보지는 지자체가 요청한 곳을 우선 지정하는 '제안형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자체가 요청한 사업지는 행복주택 입지에 맞지 않는 곳이 다수여서 다른 국공유지 등을 대상지로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행복주택 시범지구 위치도(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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