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산다던 사람들이 일단 지켜보자고 합니다. 원하던 가격에 매물이 나왔다고 하는데도 급할 게 없지 않냐고 되물어요. 사실 지금 빨리 사라고 재촉할 수도 없죠. 취득세도 언제 내릴지 모른다는데 손님 생각 않고 중개 수수료나 벌려고 하는 '얌체 업자'처럼 보일 순 없잖아요."(서울 관악구 봉천동 S공인)
전셋값 상승과 8.28 전월세대책으로 반짝 활기가 돌았던 주택시장이 다시 힘을 잃고 있다. 우선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가을 이사철이 지나면서 호가는 낮아지고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계절적 요인에 정책 리스크가 겹쳤다. 집을 사더라도 취득세 인하 적용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매수심리를 옭죄고 있다.
◇ 8.28대책이 지핀 불씨 두달만에 꺼져
8월말께로 돌아가보자. 줄기차게 오른 전셋값은 세입자들의 매매수요 전환을 이끌었다. 여기에 정부는 8.28 대책에서 연 1%대 저리의 공유형 모기지 출시, 취득세 영구 인하, 근로자·서민구입자금대출 금리인하 및 자격 완화, 주택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집을 사는 게 낫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던졌다.
시장도 반응했다. 주택 매수심리가 살아나며 8월말부터 집값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약발은 오래가지 않았다. 추석 전후 수도권 일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매수세가 점점 약해진다는 말이 들리더니 서울 아파트값은 8주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27일 부동산114(r114.com)에 따르면 지난 10월 넷째주(2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1%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은 8월 넷째주 이후 2개월만이다. 신도시는 0.01% 올랐고 수도권은 보합이었다.
싼 급매물이 소진되자 매기가 사그라들며 거래도 소강상태로 돌아오고 있다는 게 중개업자들의 설명이다. 서울에서는 ▲관악(0.12%) ▲강북(0.06%) ▲서초(0.05%) ▲종로(0.03%) 등이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강동(-0.07%) ▲강남(-0.06%) ▲서대문(-0.05%) ▲양천(-0.05%) 등에서 약세가 짙어졌다.
이에 반해 전셋값 오름세는 그치질 않는다. 서울 아파트는 61주 연속 상승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서울 0.20%, 신도시 0.03%, 수도권 0.04%로 조사됐다. 서울에서는 ▲성북(0.64%) ▲양천(0.55%) ▲중구(0.47%)▲도봉(0.40%) ▲성동(0.33%) ▲구로(0.31%) ▲마포(0.30%)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 취득세 인하 언제나 될까?..연내 시행도 '난망'
계절적 수요변동이야 어쩔수 없는 흐름이라지만 정부 정책 혼선이 빚은 거래 정체는 시장 입장에서 답답하기만 한 노릇이다. 정부가 집 살 때 내는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겠다고 말을 꺼낸 게 벌써 4개월 전인데 아직 시행시기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현행 세제 상 3억원짜리 집을 산다면 1주택자의 경우 600만원, 다주택자는 1200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취득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 시점 이후부터는 모두 300만원으로 세금이 줄어든다.
취득세 인하 적용 시점은 국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지만 정부 내에서도 여전히 이견이 있다. 주택시장 활성화, 지방세수 확보 등 소관 업무가 다르다는 핑계로 의견을 합치지 못하고 국회에만 공을 떠넘기고 있다.
정부가 취득세 인하 확정안을 내놓은 8월28일, 정부가 입법안에서 잡아 놓은 내년 1월1일, 아니면 언제가 될 지도 모를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 등 정말 어느 시점부터 취득세 인하가 적용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올해 수 차례 대책을 통해 수요자들에게 '집을 사라'고 등을 떠민 것도 정부였지만, 정작 집을 사겠다던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도 정부인 셈이다.
| ▲ 지난 7월 22일 (왼쪽부터)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도태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취득세율 인화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