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주택건설 및 부동산 관련 26개 유관단체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민생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회에 전달했다.
단체들은 "주택시장이 수년간 장기 침체에 빠져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이 크고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정부가 4.1 부동산대책과 8.28 전월세대책을 연이어 발표했지만 핵심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월세시장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주택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회복돼야 한다"며 "정부 대책과 이를 뒷받침할 국회의 원활한 입법과정을 통해 정책에 대한 신뢰회복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이 국회 통과를 요구한 법안은 취득세율 영구 인하(지방세법) 개정안를 비롯해 국회 각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주택법)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주택법) ▲정비사업 2주택 허용 및 현금청산시기 연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소득세법) ▲법인세 추가과세 폐지(법인세법) 등이다.
| ▲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주택 및 부동산 관련 26개 유관단체 인사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민생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대한주택건설협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