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에 좋은 얘기는 맞죠. 하지만 분당에서도 정자동이나 수내동, 서현동처럼 집값이 비싼 곳이나 사업이 빨라지겠죠. 야탑동이나 분당동 쪽 중소형 단지들은 분담금이 많이 줄지 않아 남 얘기인 양 해요."(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J공인)
"늘어나는 일반분양분의 분양가가 적어도 3.3㎡당 2000만원은 돼야 기존 주민들에게 분담금 경감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서울에서는 재건축으로 사업성이 확인된 강남권을 비롯해 목동 아파트 단지, 수도권에선 분당 고가 단지와 과천 중층 단지 정도가 수혜지로 볼 수 있죠." (D건설 리모델링 사업 담당자)
◇ 리모델링 규제 완화 혜택..강남 7000만원 vs 평촌 1100만원
부동산 시장 활성화 관련 법안 가운데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가장 먼저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안전진단 통과 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전국에서 지은 지 15년이 넘은 아파트는 430만여가구로 전체 아파트의 50%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 총 200만가구 가까이 있다. 하지만 이 규제 완화가 실제 리모델링 사업으로 이어지려면 사업성이 확보돼야 한다. 수혜 물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이 시행되면 현재 추진중인 수도권 단지들의 수익금 증가분은 47억원에서 1234억원 등으로 입지나 규모에 따라 다양하게 갈린다. 한 건설사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지역별 수혜 차이는 확연하다.
강남구 청담동 H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5㎡인 기존 아파트를 전용 109㎡로 넓히는 리모델링을 할 때, 조합원 분담금은 종전 가구당 평균 1억8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7000만원 줄어든다. 반면 경기도 안양시 평촌신도시 A아파트는 전용 58㎡ 아파트를 71㎡로 확장할 경우 부담 비용은 종전 9700만원에서 8600만원으로 1100만원 감소하는데 그친다.
◇ 12.3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에도 '시장 냉기 여전'
이처럼 리모델링 규제완화 수혜는 일부 고가 주택 밀집지역에 한정된다. 이와 함께 리모델링 규제 완화만으로는 주택 시장 온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수혜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주택거래를 활성화할 호재로 작용하긴 어렵다"며 "분양가 상한제나 취득세 영구인하 등 다른 법안의 통과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의 국회 통과 가시화 직전인 지난 3일에는 정부가 공유형모기지 사업 확대 등을 골자로한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내놨지만 얼어붙은 시장은 요지부동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2월 첫주(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1% 하락했고 신도시와 수도권은 보합이었다. 미세한 움직임이긴 하지만 서울 집값 하락세는 11월 둘째주 보합 이후 4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전셋값은 다시 상승 탄력이 붙었다. 전주 0.14%였던 서울 아파트 전셋가격 상승률은 이번 주 0.16%로 상승폭을 키웠다. 방학 이사철을 앞두고 학군 수요가 있는 강남(0.30%)과 재건축 이주 수요가 있는 서초(0.37%)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