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야 집값의 2~3% 정도 되는 금액인데 그걸 줄여준다고 거래가 얼마나 늘어나겠어요? 양도소득세가 문제죠, 집을 내놓을 사람들이 수천만원씩 나오는 양도세 때문에 집을 내놓지 못하게 될텐데, 그러면 또 거래가 뚝 끊길 수 있죠."(서초구 방배동 J공인)
연말 부동산 시장이 다시 긴장 모드다. 취득세 영구 인하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로 주택 수요자 입장에서의 거래 장벽은 낮아졌다. 그러나 집을 내다 팔아 주택 공급자 역할을 할 다주택자들은 내년부터 양도세 중과라는 큰 벽에 가로막힐 수 있게 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역시 올 연말이 시한이기 때문이다.
◇ 취득세 영구인하 통과에도 주택시장 '잠잠'
취득세는 기본 세율이 2~4%로 책정되어 있었지만 2011년 이후 부동산 거래를 북돋기 위해 때마다 시한을 두고 1~2%로 낮춰 적용돼 왔다. 그러다보니 감면 데드라인 전 거래가 몰리는 '막달 효과'와 시한 직후 거래가 뚝 끊기는 '거래 절벽'이 반복됐다.
그러다가 최근 가격에 따라 취득세율을 1~3%로 적용키로 하는 영구인하 법이 마련되며 시한 개념이 사라졌다. 그 결과 거래 절벽 우려는 줄었지만 올 연말에는 취득세 막달 효과에 대한 기대도 줄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 연말을 시한으로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혜택이 주어지지만 취득세 영구 인하로 이들이 감면 받는 세액도 상대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실제 취득세 인하안 통과에도 아파트 시장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2월 둘째주(13일 기준) 서울, 신도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보합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5% 상승하며 68주 연속 상승세다.
취득세와 함께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중 일몰제로 한시 감면되고 있는 또 다른 세금이 양도소득세다. 양도세는 산 집을 팔 때 집값의 차익(양도소득)의 6~38%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데 투기를 막기 위해 2004년부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차익의 50%, 3주택 이상은 60%의 세금을 물리는 중과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역시 시장 침체기에 접어든 2009년이후 때마다 1년, 2년씩 한시 유예가 돼왔다. 올해까지 5년 연속으로 적용되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은 실효성이 없어진 만큼 중과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밀어부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야당의 반대 입장은 강경하다.
◇ 당정, 부동산법 '빅딜' 염두?..유예안 '쉬쉬'
이런 와중에 유예 시한이 또 닥친 게 문제다. 양도세 중과에 대해 당정과 야당 측이 합의를 보지 못한 채 유예 시한을 맞아 당장 내년부터 양도세 중과제가 부활할 수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 공백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 B공인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제가 다시 시행되면 당장 집을 팔 다주택자들은 추가되는 세금 부담을 계산에 넣어야 해 매물을 내놓기가 어려워진다"며 "폐지가 안된다면 다시 일정기간 유예라도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래야 집을 내놓는 사람들이 가격을 낮출 여력이 생기고, 또 집을 살 사람들도 싼 가격의 매물을 볼 기회가 많아져 거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중개업계 설명이다. 올 하반기 주택거래가 다소나마 회복됐는데 이 시점에서 양도세 중과제가 부활하면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는 얘기다.
| ▲ 2013년 현행 양도소득세 세율.(자료: 국세청) |
하지만 당정은 당장 시한을 보름여 앞두고도 겉으로 '폐지론'을 고집하며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자칫 미리 '유예'로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게 되면 야당과의 협상에서 힘이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유예라는 대안은 당정에서 쉬쉬하는 단어가 되고 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은 세밑을 국회에서의 기싸움을 쳐다보며 보내야할 전망이다. 작년의 경우 양도세 중과 1년 유예안은 12월28일에야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고, 해를 넘긴 1월1일 새벽에야 본회의를 통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