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3.6% 올랐다. 5년 연속 상승세로 상승폭은 6년만에 가장 컸다. 토지 시장 회복세와 함께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인 것이 공시지가 상승의 원인으로 해석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올해 전국의 표준지 50만필지의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3.64% 올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작년 상승률 2.7%에 비해 1.14%포인트 높은 것으로,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1.4% 하락한 뒤 5년 연속 상승세다.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국토부가 지난달 말 밝힌 전국 지가 상승률 (1.14%)에 비해서도 2.5%포인트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침체됐던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와 더불어 세종시, 혁신도시, 경북 예천(경북도청 이전지), 경남 거제(해양관광단지 개발) 등 개발사업지역의 토지 수요 증가, 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성 해소를 위한 노력 등이 복합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현재 60% 수준인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율을 상향한 것도 요인으로 꼽힌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약 311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돼 양도세, 보유세 등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시가격은 21일부터 관보에 게재된다.
| ▲ (자료: 국토교통부) |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11% 상승해 전국 평균보다 낮았고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가 평균 4.77%, 지방 시·군이 5.33%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 별로는 ▲세종(18.12%) ▲울산(9.71%) ▲경남(6.86%) ▲경북(6.62%) ▲전남(5.22%) 등 11개 시도가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높았고 ▲서울(3.54%) ▲제주(2.98%) ▲경기(2.83%) ▲대전(2.68%) ▲인천(1.88%) ▲광주(1.40%) 등 6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경북 울릉(26.30%)이 일주도로 개설사업, 해양연구센터 건립,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을 호재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전남 나주(19.79%), 경북 예천(17.84%), 경북 청도(14.89%) 순이었다.
반면 전남도청 이전으로 구도심 인구유출이 일어나고 중심상업지역이 노후한 광주 동구(-2.10%)는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하락했고 인천 중구(-0.62%)도 공시가격이 내렸다. 또 충남 계룡(0.25%), 광주 서구(0.79%), 전남 목포(0.86%) 순으로 상승률이 낮았다.
전국 최고가 표준지는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소재 화장품 매장인 '네이처리퍼블릭'의 부속토지로 지난해보다 10% 상승한 ㎡당 7700만원이었다. 이 토지는 10년째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시·군·구 민원실에서 다음달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평가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14일 재공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