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부과 기준이 되는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4.07% 올랐다. 정부가 발표한 작년 한 해 지가상승률보다 3%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땅값 시세의 변동률인 지가상승률보다 공시지가의 상승률이 높다는 것은 세 부담 증가가 커진다는 의미다.
◇ 개별 공시지가 5년 연속 상승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개별 공시지가가 작년대비 평균 4.07% 상승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013년 상승률(3.41%)보다 0.66%포인트 높은 것으로 5년 연속 오름세다.
국토부는 "침체됐던 부동산시장 회복세에 경북 울릉·예천, 세종시, 혁신도시 등 크고 작은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지가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역 간 가격균형을 위해 일부지역의 시세반영률을 높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와 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선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에 활용된다.
| ▲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자료: 국토교통부) |
공시지가 상승률은 지역별로 수도권은 3.23%,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4.69%,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은 6.12%였다. 수도권에서는 인천(1.87%)의 상승률이 낮았다. 영종도 경제자유구역 해제,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 무산 등이 배경이다. 서울은 3.35%, 경기는 3.38%였다.
시·도별로는 세종시의 상승률이 16.87%로 가장 높았다. 울산(10.39%), 경남(7.79%), 경북(7.74%), 강원(5.89%)이 그 뒤를 이었다. 시·군·구 중에서는 경북 울릉군(33.14%), 경북 예천군(21.05%)이 높았다. 울릉군 내 독도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률이 48.5%를 기록했다.
◇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11년째 1위'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의 화장품 판매점 '네이처 리퍼블릭'이었다. ㎡당 가격이 7700만원으로 작년 7000만원에서 10% 상승했다. 2004년 이후 11년째 1위로 이 기간동안 84%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대로 가장 싼 곳은 ㎡당 83원인 전남 진도군 조도면 소마도리 산 29번지였다.
용도지역별로 땅값이 가장 높은 곳은 상업지역 중에선 충무로의 네이처 리퍼블릭, 주거지역 중에선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동부센트레빌(㎡당 1199만원), 공업지역 중에선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풍성전기(㎡당 833만5000원), 녹지지역 중에선 경기 과천시 갈현동의 과천지식정보타운(㎡당 287만7000원)이었다.
가격공시 대상인 개별지 3178만 필지 가운데 1㎡당 가격이 1만원 이하인 땅은 1233만4440필지로 38.8%, 가격이 1만원 초과∼10만원 이하인 땅은 1238만1371필지로 38.9%였다. 10만원~100만원은 555만2천735필지(17.5%), 100만원~1000만원은 148만1724필지(4.7%), 1000만원 초과는 2만5427필지(0.1%)였다.
| ▲ 충무로 1가 네이처 리퍼블릭 |
◇ 31.5억→33.3억 로데오거리 땅 보유세 9.5%↑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올해 토지 보유세 부담 역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재산세에 비해 세율이 높은 종부세 과세 대상 토지 소유자는 세부담이 더 커진다.
일례로 공시지가가 지난해 6억9420만원에서 올해 7억1780만3000만원으로 3.40% 오른 서울 중구 예장동 1-69번지 땅(231.4㎡)은 올해 부동산 보유세 부담액이 작년보다 17만4000원(5.95%) 오른다.
공시지가가 지난해 5473만9000원에서 올해 6398만9000원으로 16.9% 오른 세종시 연동면 노송리 490-1번지의 토지(1267.1㎡) 재산세는 작년 7만7000원에서 올해 9만원으로 1만3000원(18.57%)가량 늘어난다.
압구정 로데오거리에 있는 강남구 신사동 642-3번지의 토지(315.3㎡)의 경우 공시지가가 지난해 31억5300만원에서 올해 33억2641만5000원으로 5.50% 올랐는데 세부담은 252만2000원 늘게 된다. 세부담 증가율은 9.49%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