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전월세 과세, 주택시장 회복에 영향 없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한 부분인 집주인 과세 문제 때문에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지거나 주택시장 회복세가 꺾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전월세 과세를 골자로 한 정부의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발표 후 전월세시장이 혼란을 겪고 주택 시장이 다시 냉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불거지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국토교통부)

서 장관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대전 한 음식점에서 간담회를 갖고 "현재로서는 추가대책을 고려할 시점이 아니고 시장 상황을 지켜볼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과 이에 이은 보완대책에 대해 "월세 세입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려다보니 (다주택자) 조세 부담이 문제가 됐지만 이는 이번 전·월세 대책의 일부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이고 조세 하나만 떼내 전셋값이 오를 것이라고 보면 안 된다"며 "이번 대책 역시 다양한 방안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임대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전월세 가격도 안정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번 대책이 집행되려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대책이 올바르게 작동되도록 국회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