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은행 비축 토지는 부채감축 계획에서 일단 제외해 주기로 했다. 부채 규모가 140조원에 달하는 LH의 재무구조 개선도 시급하지만 이보다 주택경기를 살리는 게 더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9·1 부동산대책(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에서 LH 토지은행을 통해 민간 택지 공급시기를 조절하는 방안을 내놨다.
국토부와 LH는 올해 안에 수도권에서 약 2조원(2만가구 안팎) 규모의 택지를 비축하고, 이에 대한 매각 시기는 내년 이후 시장상황에 따라 조정하기로 했다.
| ▲ (자료: 국토교통부) |
정부가 수도권 택지 매각을 늦추기로 한 것은 주택시장에 공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올 상반기 LH의 토지 판매실적은 8조6411억원(689만3000㎡)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7% 증가했다. 작년부터 이어진 분양시장 호조에 LH의 전사적 토지판매 노력이 맞물린 결과다.
이는 LH의 막대한 빚을 줄이는 경영개선 실적으로 이어졌지만, 한편으로는 주택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LH가 오히려 시장 정상화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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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대책에 따라 국토부와 LH는 올해 공급키로 한 수도권 택지 가운데 매각을 늦추더라도 가격이나 매각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는 수도권 택지를 추려 토지은행에 비축키로 했다.
LH는 올 하반기에도 48개지구에서 2285필지(627만6000㎡), 6조원 어치 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공동주택용지는 22개 지구, 74개 필지(315만7000㎡)로 면적 기준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데 이 중 2조원어치는 매각을 순연키로 한 것이다.
토지은행에 비축하는 물량은 국토부·지자체와 LH가 참여하는 '수급조절위원회'에서 LH의 경영상황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택지 매각시기를 조정할 경우 작년 말 기준 부채 148조원에 달하는 LH의 재무구조 개선이 늦어질 수 있는데, 이 점을 감안해 정부는 토지비축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시 감점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2조원 규모의 토지를 비축하게 되면서 기관 부채감축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부분은 경영평가시 고려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이뤄졌다"며 "토지 비축 계획에 맞춰 재무구조 개선 계획도 보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