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1년 전월세대책으로 내놓았던 '신축 다세대 및 연립주택 매입·임대사업'이 공염불로 끝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계획 물량의 10%만 공급한 채 슬그머니 종료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양주·동두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신축 다세대 및 연립주택 매입·임대사업'이 4386가구 공급에 그친 채 종료됐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11년 8·18 전월세 대책 일환으로 시행된 것으로, 2012~2013년 2년간 신축주택 4만가구를 매입해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10년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한다는 게 당초 국토부 계획이었다. 총 사업비로 7조6000억원이 책정된 바 있다.
하지만 사업이 종료된 올 7월말 현재 공급된 임대주택은 당초 계획의 10.9%에 불과한 4386가구, 실제 임대가 이뤄진 주택은 3453가구에 불과했다.
LH는 국토부 계획에 따라 2011년 10월부터 본사에 전담부서(신축다세대주택사업부)를 설치하고, 사업 홍보비로도 12억원을 사용했다.
정 의원은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을 완료하기까지 통상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것이 불가능했다"며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사업 성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H 측 "분양성이 양호한 수도권 신축주택 건설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체개발을 선호하고, 지방의 경우 입지조건이 열악한 등 매입 기준에 맞지 않아 사업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 ▲ (자료: 정성호 의원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