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누적 적자가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저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PF사 임직원들에게는 9년간 66억원 규모의 성과급이 지급돼 빈축을 사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윤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무안·신안)은 7일 경기도 성남 정자동 LH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현재 LH가 참여하고 있는 11개 PF 사업장의 누적 적자가 1조8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LH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출자한 PF 사업의 사업장별 누적 순손실은 ▲성남판교 알파돔시티 4629억원 ▲아산배방 펜타포트 1601억원 ▲용인동백 쥬네브 1187억원 ▲화성동탄 메타폴리스 1097억원 순으로 많았다.
| ▲ 판교 알파돔시티 계획 조감도(자료: LH) |
PF 사업 가운데 파주운정 유니온아크와 용인동백 모닝브릿지, 서울남부교정 비채누리는 적자 탓에 사업이 청산됐거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 화성동탄 메타폴리스와 아산배방 펜타포트, 대전엑스포 스마트시티는 사업종료시점이 지났지만 실적 부진으로 적자를 보면서도 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적자가 발생한 11개 사업 중 5개 사업만 '투자전망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나머지 6개 사업은 자체검토로 사업착수를 결정했다"며 "적절한 투자전망 분석 없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 적자의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적자에도 대부분이 LH 출신인 8개 PF 사업회사의 임직원들에게는 9년간 66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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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이미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은평갑)은 "LH 출자 PF사업은 대부분이 다른 주주사와의 갈등, 이에 따른 착공 지연, 미분양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했지만 임직원들은 필요 이상의 성과급을 챙겼다"며 "이는 명백한 모럴 해저드"라고 꼬집었다.
LH는 이에 대해 "PF사 임직원 급여는 업계 임금수준을 고려해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결정되는 것으로 민간 출자사와 공동으로 경영평가해 성과급이 책정된다"며 "앞으로 PF사의 경영 성과를 감안해 임금과 성과급이 합리적 수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토지 보상 완료 후에도 사업성이 부족해 착공하지 못한 채 방치된 15개 택지지구에서 매년 1976억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어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15개 사업지는 ▲경남 양산사송 ▲경기 고양지축 ▲경기 양주광석 ▲강원 원주태장 ▲전북 완주삼봉 ▲인천검단1 ▲인천 루윈시티 ▲광주 용산 ▲경기 화성병점 ▲대구 노원1 ▲경기 수원고등 ▲제주 봉개 ▲제주 서귀포성산 ▲전남 담양백동2 ▲강원 원주태장5 등으로 모두 착공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국토위 이우현 의원(새누리당, 경기 용인갑)은 "이들 미착공 사업지 15곳에 보상비용 6조3883억원이 지출됐지만 사업 진척이 없어 매년 2000억원 가까운 이자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며 "LH가 총 142조원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미착공 사업지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