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택정책 당국자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이 '주택 공급과 거래 활성화'에만 맞춰져 있어 상대적으로 '주거복지, 서민주거 안정' 등의 정책 목표는 등한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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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은평갑)은 13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성과평가(BSC) 기준 및 배점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이 밝힌 주택토지실장에게 적용되는 BSC 배점에는 주택 공급과 거래, 재건축 활성화 관련 입법 추진에 높은 배점이 매겨져 있는 반면 저소득층 지원 대책인 주거급여나 노후 주택 개선 등에는 배점이 아예 없다.
주택토지실 성과평가 세부기준은 총 23개의 핵심과제에 대해 성과 측정 방법과 성과 목표, 배점 등을 정해놓고 있는데 이 중 '주택시장 정상화 지속 추진을 통한 주택 거래 활성화' 과제에 5점이 배점됐다.
주택거래 활성화 과제는 주택 거래량 증가율 70%, 주택법 시행령 개정 20%, 주택법 개정 10%로 이뤄져 있다.
또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정상화 및 추진 활성화' 과제에는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 및 폐지 등의 내용으로 3점이 주어졌다.
이에 반해 '주거급여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에는 아예 배점이 없는 등 서민 주거 안정과 관련한 과제는 상대적으로 배점이 낮게 정해졌다는 게 이 의원 주장이다.
이 의원은 "업무 평가 결과가 성과급과 직결되는데 국토부 주택정책 공무원들의 평가에 부동산 거래 활성화 비중이 높다보니 주거복지는 신경도 쓰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주거급여는 내년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이후 본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올해 평가항목에서는 제외됐지만 내년부터는 평가항목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 자료: 이미경 의원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