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건축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거 푼 9·1부동산대책이 도마에 올랐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다.
정부의 주택정책이 거래 활성화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봤지만, 가계 부채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고 전셋값은 고공행진을 지속해 서민들의 생활고는 깊어졌다는 지적이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쏟아져 나왔다.
◇ "불법 전매 투기 우려..전세안정엔 소홀"
| ▲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승환 장관이 최정호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자료를 받고 있다. |
국토위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 의원은 "위례신도시 등 주택시장 인기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성행하고 모델하우스에는 이른바 '떴다방' '다운계약서' 등이 판을 치고 있다"며 "이는 당초 국토부가 기대한 목적과는 다른 모습이고 단속해야 할 대상인데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순위 주택종합저축 통장이 400만~500만원 가량 웃돈이 붙어서 거래되는 모습이 포착됐다"며 "이런 부작용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추가적인 규제 완화 목표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부천소사)은 서승환 국토부 장관에게 "취임 초기부터 'LTV·DTI(주택담보인정비율·총부채상환비율)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이라며 줄곧 규제 완화에 부정적이었는데 최경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규제완화 입장을 밝힌 뒤 소신을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LTV, DTI 완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저소득층을 시작으로 하우스푸어 양산 우려가 커졌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부추겨 가계부채를 늘리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실패작"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홍철 의원(새정치, 김해갑)은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규제를 풀면서 거래 활성화에만 치중하다보니 전·월세시장 안정 등 서민주거 안정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 서승환 "부동산 정책 실패 아니다"
| ▲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서승환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가격 거품을 일으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파국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희국 의원(새누리, 대구 중남구)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등의 집값이 여전히 높은 상태인데 부동산 대책을 통해 인위적으로 집값을 띄우고 금리를 낮추는 것은 거품을 조장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이 같은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보완할 것은 보완하겠지만 기존의 방향은 유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 장관은 9.1대책 후 나타난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지적에 "떴다방은 불법이며 이에 대한 단속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며 "다만 국토부도 계도와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전세가율이 현재 70%에 육박하는 것은 사실이고 전세가격 상승률이 걱정할 수 있는 수준 근처라고 볼 수는 있지만 작년보단 나아진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부동산 정책이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래활성화 뿐만 아니라 주거복지 차원에서도 임대주택 공급과 주거급여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시장 거품 우려에 대해서도 서 장관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거품을 조장한다고 생각치 않는다"며 "집값이 지금보다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거래활성화가 필요한 것이며 이것이 뒷받침 돼야 주거복지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