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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전월세대책]영구임대, '영구히' 못 산다

  • 2014.10.30(목) 15:25

공공임대, 공급 확대 + 관리 효율화
취준생에게 월세(720만원 한도) 대출

정부가 30일 발표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에는 영구임대주택의 순환률을 높이고 준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공공임대리츠, 미분양 임대 세제지원, 10년 공공임대 건설자금 지원 등 민간자금을 끌어들여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과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 공공임대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제시됐다.

 

반면 법무부가 검토했던 주택 임대차 보호기간 연장(2년 → 3년)안과 전세의 월세 전환이율의 상한(현재 10%)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 영구임대 퇴거기준 만든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입주자격과는 별도로 퇴거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한 번 입주하면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었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자산과 소득현황을 심사해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퇴거시키고 새 입주자를 받는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영구임대 입주자 순환율은 6.3%.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는 등 입주자격이 상실돼도 퇴거기준이 미비해 입주순환율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영구임대 입주대기자는 전국 4만7000명으로 평균 대기기간은 21개월에 이른다.

 

ⓑ 1년째 265가구뿐인 준공공임대는?

 

정부는 준(準)공공임대주택이 작년말 제도 도입 이후 실적이 턱없이 미미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준공공임대는 민간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을 정부에 등록할 경우 의무 임대기간, 임대료 인상률 등은 제한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주는 형태의 임대주택이다.

 

우선 준공공임대 다세대·연립 층수제한을 4층에서 5층으로 완화하고 1종 일반주거지역에도 건설을 허용한다. 또 임대사업자의 소득세와 양도세도 깎아주기로 했다. 현재 10년인 의무 임대기간도 8년으로 단축한다.

 

또 준공공임대 임대기간이 끝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연간 매입 물량 범위 안에서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한시적으로 준공공임대 매입자금 지원금리를 2.7%에서 2.0%로 낮춰 주며 특정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준공공임대는 임대주택법상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 용적률 높여 공공임대 확대

 

국토부는 국민·영구임대주택, 10년 장기임대주택 등을 지을 때 용적률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상관없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상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10년 이상 장기임대(준공공임대 포함)는 기준 용적률의 20%까지 용적률 추가가 가능하지만 지자체가 조례로 기준 용적률을 낮게 규정할 경우 법정상한율 확보가 어려워 수익성이 떨어졌다. 하지만 용적률을 상한까지 허용하면 똑같은 땅에 더 많은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 10년 공공임대 자금 지원 방안(자료: 국토교통부)

 

ⓓ 720만원 월세대출 누가 받나

 

앞으로 소득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취업준비생과 자활 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내년 연 2% 저리로 월세대출이 지원된다. 사회취약계층 월세대출은 1인당 한도는 720만원으로, 내년에 최소 7000명에게 대출을 해줄 계획이다.

 

취업준비생은 부모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부모 가정 포함)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35세 이하(졸업 후 3년 이내)가 대상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 연소득 1300만원(단독가구)~2500만원(맞벌이) 이하인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대상이 된다.

 

▲ 정부는 2009~2011년 전세가격 급등에 따른 상승분 누적으로 서민들이 체감하는 전세가격 부담은 높은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2009.1월 이후 올해 8월까지 소비자물가는 14.8%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전세가격은 전국기준 46.6%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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