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수주 부진에 허덕이고 있는 건설업계를 돕기 위해 산하 공공기관 및 연구원, 금융기관을 총동원하는 지원책을 내놓는다.
공공기관의 해외 진출을 독려해 민간 건설사와 함께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금융조달도 원활하게 해 '팀 코리아(Team Korea)' 형태의 패키지 수주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강호인 장관 주재로 10개 산하 공공기관, 5개 연구기관 및 2개 금융기관 등 경영진이 참석한 '제1차 해외건설진흥 확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국토부 1차관이 위원장인 해외건설진흥위원회가 있었지만, 작년 해외건설 수주액이 전년 대비 30%나 급감하면서 위기감이 커지자 관련 협의체를 격상·확대한 것이다.
강 장관은 "최근 저유가로 인한 수주감소 등으로 해외건설 시장이 어려운 상황임을 공동인식해야 한다"며 "빗장이 풀린 이란 인프라 시장과 올해 출범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계기로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선제적으로 사업을 발굴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은 오일, 가스와 같은 전통적인 진출분야 외에도 철도, 수자원과 같은 다양한 인프라 시장을 초기 선점할 필요가 있다"며 "AIIB 사업 참여를 위해서도 아시아개발은행, 월드뱅크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국내 건설업계가 수주 추진중인 해외 사업(자료: 국토교통부) |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공공·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업 방식, 융복합 형태의 해외 건설사업 진출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공공기관의 대외신인도와 국내 개발경험을 활용해 민간 건설사의 해외 사업 진출을 돕는 방식이 제시됐다.
김재정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공공기관들의 사업관리 역량과 운영·관리 경험과 민간의 엔지니어링 기술과 시공력을 결합한 형태"라며 "LH가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짜면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실시설계를 맡고, 자금은 국책은행이 조달하며 시공은 국내 건설사들이 참여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민관 협력을 독려하기 위해 타당성조사 및 인프라 마스터플랜 수립 단계의 지원을 비롯해 시장개척자금 지원 시 공공·민간이 공동 진출하는 경우 가점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산하 공공기관간 융복합 방식으로 도로공사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협업하는 도로와 지능형교통망(ITS) 구축사업, 코레일과 LH가 협력하는 철도와 지역개발 연계사업 등의 수주 방안도 모색토록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신시장 개척이나 고부가가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전협의 절차 완화 등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키로 했다.
현재 국토부가 민관합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해외 현안으로는 추정사업비 130억달러 규모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사업'이 있다. 쿠알라룸프르와 싱가포르 사이 324㎞ 철로와 역사, 차량기지 등을 짓는 것으로 철도시설공단과 LH, 코레일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두산건설 등 50여개 기관·기업이 참여 중이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해상 실크로드 건설) 사업과 연관된 AIIB 사업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KOIF), 글로벌인프라펀드(GIF), 해외건설특화펀드 등을 활용해 AIIB 사업에 공동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AIIB에 공공기관, 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 전문가들이 가능한 한 많이 근무할 수 있도록 AIIB 채용 시 '고용휴직' 형태로 최대 5년 이상 휴직하면서 근무한 뒤 다시 원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김재정 국장은 "지역별, 분야별 중점 사업과 지원방안을 점검하고, 확대회의에서 검토된 주요 안건 등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가칭 '해외건설지원 협의체'를 설치·운영할 것"이라며 "해외건설 경쟁력 강화와 수주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