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첫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이 내달 3일 나온다. 강남 재건축발 부동산 경기 과열 현상에 대해 선별적·단계적 대응 위주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부총리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장관들은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을 점검한 결과 선별적·단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향후 관계부처 간 추가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대책을 확정키로 했다.
| ▲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시장 대응방안 외에도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 조선 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한진해운 관련 동향 등이 논의됐다.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으로는 대우조선해양에 추가적인 신규 유동성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 안에서 이 회사의 안정적 부채비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조선업이 과잉설비 및 인력 축소, 비핵심 자산매각 등 고강도 자구노력을 통해 당면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조선사별 경쟁력 있는 분야에 핵심역량을 집중하는 식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형·고부가가치·친환경 상선 분야는 확대하고 해양플랜트 및 중소형 선종은 축소하는 조선산업 재편 방향이 설정됐다. 대우조선 민영화와 인수·합병(M&A) 등의 신속한 추진이 강조됐다.
해운업의 경우 해운과 조선, 화주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을 기본으로 삼기로 했다. 우선 국내 선사들의 선대 규모 확충을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대량화물 장기운송계약 유도 등으로 물동량의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하는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조선 밀집지역 지원을 위해서는 조선업 연관업종 여건 개선, 조선업 보완 먹거리 육성, 구조조정 시 지역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등 상시 프로그램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구체 안은 오는 31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뒤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한진해운 법정관리 이후 컨테이너 선박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90% 하역시키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고 내달 중 모든 선박 하역이 마무리되도록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소속 컨테이너 선박 97척 중 82척은 하역이 완료됐고 6척은 국내 복귀가 예정돼, 집중관리대상 선박은 9척이 남아있다.
이날 처음으로 열린 경제현안점검회의는 대내외 경제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주간 회의다.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별도로 이슈와 관련된 부처의 장관들이 참석한다. 이 회의를 통해 장관들 간 인식 공유, 의견 조율 등을 거친 주요 경제안건은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서 정식으로 확정해 발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