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상연 기자 prtsy201@ |
출범 이후 줄곧 부동산 시장 살리기만 골몰하던 박근혜 정부가 처음으로 반대 방향의 깜빡이를 켰습니다.
"투자목적의 과도한 수요 등에 의한 과열현상이 계속 이어질 경우 단계적·선별적인 시장 안정시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10월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종합감사, 강호인 국토부 장관)
| ▲ 지난 10월12일 '제2차 해외건설 진흥회의'에 참석한 강호인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사진: 국토교통부) |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모두들 바라보는 그 곳, 바로 서울 강남 얘기입니다.
강남 집값이 어땠길래 이럴까요? 먼저 실거래가격 변화를 보죠.
입주가 시작되지 않은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팔때 얹어지는 전매 '웃돈'도 하늘 높은줄 몰랐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이뤄진 분양권 거래는 총 6472건(1~9월 기준)이었는데요. 이중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서만 총 2002건(약 30.9%)의 분양권 거래가 이뤄졌다네요.
신고된 실거래가는 총 1조8455억원으로 서울 전체의 약 40%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양금액 뺀 웃돈은 총 5081억원이었다고 합니다. 거래금액의 27.5%가 웃돈인 셈임니다.
이렇게 집값이 뛰고 분양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가격이 뛴 것은 청약 시장에서의 높은 인기와 고분양가가 배경이었습니다.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하는데도 '수십대 1' 넘는 청약경쟁률이 나타날 정도니 웃돈을 주고라도 사겠다는 심리가 발동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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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짚어 보면 '재건축 아파트 청약 열기' → '분양권 전매 웃돈 상승' → '재건축 추진 아파트 가격 상승' 순으로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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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더 깊은 배경에는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거래 활성화를 목표로, 강남 재건축 사업을 북돋는 정책이 지난 2013년터 나왔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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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실의 바보(a fool in the shower room)'라는 말이 있는데요.
노벨 경제학상 수장자 밀턴 프리드먼(1912~2006)이 정부의 시장경제 개입을 두고 한 말입니다. 온도 조절을 적당히 하지 못하고 찬물과 뜨거운물 수도꼭지를 번갈아 틀고 잠그기만 반복하는 행태가 바보스럽다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강남'이라는 욕조에는 채워진 물은 얼마나 뜨거운 걸까요? 찬물을 어느 정도나 틀어야 적당한 수준이 될까요? 다만 이를 판단하기 전에 하나 더 짚어야 할 것은 목욕탕 밖의 온도입니다.
저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갈 곳 잃은 시중의 유동자금은 부동산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욕조 밖은 후텁지근한 여름날이란 얘기죠. 분양시장 과열이 작년부터 있었던 걸 감안하면 정부가 이제서야 물 온도를 조절에 나선 게 너무 늦었다는 말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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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에 내놓는다는 강남 과열 대책은 어느 정도 온도의 물이 될까요?
국토교통부는는 너무 차가운 물을 틀면 갑자기 부동산 경기가 급랭할까봐 걱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걱정에 미지한 물만 계속 튼다면 욕조 밖으로 더운 물만 넘쳐나지 않을까 싶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