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지나자마자 주택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집값이 몆 주 사이로 수천만원씩 뛰고,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 모델하우스는 곳곳이 인산인해다. 시장에서는 "뜬금없이 이상과열이 찾아왔다"고 한다. 하지만 주택시장은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눈 밖에 있는 모양이다. 아무런 대응이 없다.
주변에서도 주택 시장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걸 체감한다. 관심의 질도 다르다. 예전에는 살 때인지 사서는 안 될 때인지를 얘기하는 사람이 많았다. 요새는 어디에 어느 정도 면적의 집을 사는 게 좋을지를 재는 경우가 많다. 사긴 사겠다는 것을 전제로 둔 적극적인 매수 의지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값은 부동산114 기준 0.3% 올랐다. 고작 이만큼 오른 게 대수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 최근 집값 상승률은 대선 전의 2~3배 수준이고, 전 정부가 11.3시장 안정대책(대책)을 내놓기 직전인 작년 10월 이후 가장 높다. 대선 후 3주간 상승률은 0.69%다. 서울 아파트 시가 총액이 750여조원(작년 9월 기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3주 사이 값어치가 5조2000억원 부푼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아직까지 주택시장의 열기를 두고보기만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 당국자들도 조용하기만 하다. 주택정책을 컨트롤할 차기 국토부 장관 자리는 하마평만 무성하고, 실무 당국자들은 개각후 인사 대상자들이다보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게 관가 안팎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시장 안정 의지를 내비치지 않았다. 도시재생과 주거복지만 공약의 투트랙으로 삼았다. 그래도 시장은 참여정부 바통을 9년 만에 이어받은 새 정부가 주택시장 규제를 강화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열기가 높아지는 주택시장에 대해 새 정부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그릇된 신호에 시장이 잠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내수 활성화나, 매년 10조원씩 5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도시재생 등까지 부동산 시장 부양 기조로 읽히는 게 최근 상황이다.
전 박근혜 정부가 11.3 대책을 내놓은 지 갓 반년이 지난 시점이다. 당시 대응 수위 역시 경기에 부담이 되지 않을 만큼의 최소한이었다. 그 때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회성 종합대책이 아니라 지역 맞춤형·선별적·단계적 대책의 1단계"라고 말했다. 다시 과열이 불거지면 더 강도높은 규제를 댈 수 있다는 얘기였다.
요즘 주택시장 온도가 그 때보다 덜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통계가 보여주고 있다.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와 청약과열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시장 거래질서를 어지럽힌다. 다른 지역으로 확산돼 주택시장은 물론 우리 경제 전반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당시 국토부 설명은 지금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최근 주택시장 과열에 새 정부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 정부가 끌어 올린 부동산 경기를 연착륙 시키는 건 새 정부 몫이다. 과도한 가계부채, 공급 과잉, 금리 상승 등 그렇지 않아도 시장에는 조정을 불러올 요인이 많다. 더 달아오르면 급랭의 충격은 더 크다. 정부 초기 나타난 과열을 방관,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고민하고 있다는 신호라도 내줘야 한다. 새 정부에서도 집값이 또 다락같이 올라 내 집 마련의 희망이 무너지고, 양극화의 간극은 더 벌어지고, 집을 포기한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까지 더욱 커진다면 어떻게 될까? 지난 5월9일 밤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을 연호하던 그 지지자들이라고 가만 있기만 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