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취임 100일을 맞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석 인사를 겸해 28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추석 연휴에 지역구(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정) 시장도 돌아보고 전도 부치고, 산소에도 가볼 것"이라고 했다. 주택당국 수장으로 임명된 뒤 여름 휴가도 제대로 못 챙겨 쉬고 달려왔던 그에게는 오랜만의 여유라는 게 주변 귀띔이다.
하지만 연휴 뒤에는 숨가쁜 일정이 재개된다. 우선 국회의원이 아닌 장관으로서 첫 국정감사 데뷔무대가 예정돼 있다. 8.2 부동산 대책 때 예고한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와 이란,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해외건설 수주지원 순방도 계획돼 있다.
간담회에서 내놓은 얘기에서는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가장 '꽂혀있는' 분야가 주택시장이란 빛이 역력했다. 건설업계의 해외 시장 개척에 대해 얘기하다가도 "초호화 재건축 아파트에 쏟는 열정을 가지고 해외시장에서 뛰면 훨씬 많은 국부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장관의 이 말은 좌중을 의아하게 했다. "몇 해 전 해외 수주 과당경쟁이 국부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사실도 모르는 거냐"는 뒷말도 나왔다. 다음은 간담회 모두발언 뒤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기자들의 일문일답이다.
|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종청사 인근서 가진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국토교통부) |
- 8.2 대책 이후 주택 시장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 상승세가 계속될 경우 추가 대책 고려하고 있는지.
▲ 8.2 대책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비슷하게 진단할 것인데, 워낙 시장이 들끓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길을 잡아야겠다는 차원에서 대책을 냈고, 들끓었던 상황을 진정시키는 데에는 효과가 있었다. 국지적으로 아직도 일부에 투기수요라든가, 과열양상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문제도 장기적으로 보면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누차 말했듯이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는 길을 위해서 뚜벅뚜벅 가겠다.
임대차 시장에서도 거주하기 위한 집이 아니라 임대를 위한 주택이라면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되는 것이 시장경제 원칙에 맞다. 그 전제는 임대차시장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다. 어떤 집이 임대주택인지 아닌지 임대는 언제까지인지 파악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임대주택정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 부처별로 흩어져있는 자료를 합치는 일에 집중하려고 한다.
-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 강조했는데, 주거복지 로드맵에 구체적으로 임대 등록 활성화방안이나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등이 어떻게 담길지
▲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해 다 말하면 그때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복지부와도 논의해야 한다.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제도 임대주택 현황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정책을 할 수 있다. 지금은 시스템 만드는 데 전력을 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라든가 건강보험료라든가 인센티브 제도 등 합리적인 수준 방안이 마련된 다음에 이야기할 수 있겠다.
- 코레일과 SR(수서고속철) 통합 관련해 애초 얘기된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에 진척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논의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통합 관련 스케줄이나 시각이 변한 것이 있는지
▲ SR이 올 12월이 되면 출범 1년이 된다. 1년이 지난 다음에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한 후 그걸 바탕으로 통합 문제에 대해 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의견이 많았다. 지금은 평가위원회 구성이나 평가 기준 등을 검토하는 단계다. 1년이 되면 평가 시작할 것이다. 통합에 대한 생각이 특별히 바뀐 건 없다.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어서 그걸 수용한 거다.
- 서울역 영등포역 등 민자역사 사업자 점용 만료와 관련해 반발이 크다. 처리 방안에 대해 사업자와 입점업체 일부 반발하고 있는데
▲ 점용 허가 만료에 대해 국토부와 민간업체 논의가 꽤 오래 진행돼 왔더라. 최근 반발하고 그런 게 있어서 (실무진에) 민간업체 쪽에 재연장을 해주겠다는 시그널을 준 게 있는지 다 체크해 봤다. 그런 게 전혀 없더라. 오히려 작년 6월, 올 해 1월 두 번에 걸쳐 연장은 없다고 고지했다. 작년 6월에는 기간을 넘겨서 계약을 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문까지 보낸 걸 확인했다. 해당 민간업체서 재연장 불가를 전혀 모르는 일, 갑자기 3개월 전에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자신들의 책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임차 입점상인들 어려움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여러 방안을 모색해 보겠지만, 계약 만료와 관련한 것은 기본적으로 역사를 점용한 민간업체와 임차상인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다.
- 새 정부가 주택시장 및 건설업계에 대해 규제만 펴고 실수요자나 건설사들을 부축하는 정책은 없다는 지적이 많다
▲ 실수요자 위한 정책은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 실수요자는 집 없는 사람, 집 교체하려는 1주택자다. 무주택자 위해 청약제도 개편했고, 최근 보면 청약 시장에서 1순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일찍 마감됐다는 걸 봤다. 실제로 집없이 오래 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얘기다. 순위가 좀 떨어지는 사람들을 위한 방안은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더 확장적으로 마련하겠다.
주택업계 어려움 얘기하는데 통계를 보게 되면 수도권 입주 물량이 올해 28만6000만가구, 내년 31만600가구로 늘어난다. 이렇게 지어놓고 건설업계 일감이 없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인허가 물량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다. 지난 5년이 이상 과열이지 않았나. 단군이래 최대 물량이라면서 매년 쏟아졌는데 그걸 계속 유지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 건설업계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 사업 하다가 주택시장으로 돌아온 건 저유가 문제하고 결합이 돼 있다고 본다. 해외 시장 많이 나갔다가 여건 좋지 않으면 국내 주택시장 돌아오는 경향 있다. 특히 '초이노믹스' 이후 건설시장 뜨거워지니까 국내시장에 다시 몰려들었다. 이런 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바람직하지 않다. 경쟁력 있는 나라가 되려면 해외시장 개척을 고부가가치 건설로 방향 잡고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본다.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해외건설 키우기 위해 금융지원 하겠다는 것이다.
초호화 아파트 건설하는 데 쏟는 열정을 갖고 해외에서 뛰면 훨씬 더 많은 국부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건설업계 구조조정은 인력, 해외시장 문제 등 다 연결돼 있는데 하도급 관계 등 건설산업을 고도화해 뒷받침 하지 않으면 경쟁력 얻기 어렵다. 페이퍼컴퍼니 건설사도 많다. 국정감사 끝나고 일자리 문제 등 집중적으로 보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