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와 동대문구, 종로구와 중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5개구가 투기지역으로 묶였다. 전체의 60%에 달한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투기지역 추가 지정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다.
이번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6~7월 집값 상승률을 기준으로 했다. 서울 집값이 7월초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 개발 발언으로 본격화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7~8월 집값 상승률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정부 조치가 먹히지 않는다면 서울 전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은평‧구로도 투기지역 될까
3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비 투기지역(구로‧금천‧관악‧광진‧중랑‧성북‧강북‧도봉‧은평‧서대문구) 가운데 구로구의 7월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49%로 가장 높았다. 중랑구(0.45%)와 서대문구(0.45%), 은평구(0.42%) 등도 상승 폭이 컸다.
투기지역은 직전 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에 130%를 곱한 값보다 클 경우를 기본으로 한다. 여기에 기간을 넓혀 직전 2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주택가격상승률x130%보다 높거나 최근 1년간 해당 지역 주택 가격 상승률이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보다 높을 때 지정할 수 있다.
단 소비자물가상승률에 130%를 곱한 값이 0.5%를 넘지 않을 경우 기준은 0.5%로 정한다. 이번 투기지역 지정시 기준 값이 0.5%였다.
비 투기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0.5%를 넘지 않으면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다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비 투기지역 가운데 중랑구와 광진구를 제외하면 8월 집값은 0.5%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2개월로 기준을 넓혀도 이들 지역의 상승폭은 투기지역 지정 정량 기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8월 공식 집값 상승률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투기지역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국토부도 서울 비 투기지역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분류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집값이 계속 과열될 경우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투기지역 지정은 7월까지 집값 상승률 기준"이라며 "8월에 집값 상승률이 가파르고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안 된 곳은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운영, 향후 지정 요건이 충족되면 타 지역으로의 집값 확산 가능성 여부를 따져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이러다 서울 전체가 투기지역?
과열된 열기를 잡고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가 투기지역 지정이다. 대출 기준을 강화해 자금 조달을 막고, 양도세와 취‧등록세 부담을 높여 집 사려는 수요를 억제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최근에는 투기지역 지정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의 연이은 규제 정책에 따른 학습효과, 여전히 높은 매매수요 등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수그러들지 않는 까닭이다.
특히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 즉 비 투기지역으로 매수자들이 몰리며 집값을 올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때마다 집값이 오르는 곳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면 머지않은 시기에 서울 전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투기지역 지정은 규제 마지막 단계로 상징성을 갖고 있지만 규제 내용 자체 강도가 아주 센 편은 아니다"라며 "집값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투기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서울시가 개발 계획 보류를 발표했고 정부도 투기지역 지정에 더해 금융‧세제 부문 추가 대책을 예고한 상태라 수요 압박 효과는 있을 것"이라며 "8월에 나타난 이상 급등 현상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