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잡힐까. 어제 정부가 발표한 9.13대책은 크고작은 대책을 모두 포함하면 8번째 대책이지만 세금과 금융을 망라한 대책이란 점에서 지난해 8.2대책 이후 1년여 만에 다시 꺼내든 초강수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임대사업자의 사업자금대출 등 여러 갈래의 자금줄을 꽁꽁 묶으면서 투기 수요 혹은 신규 투자 수요는 주춤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무거워지긴 하지만 이들이 세금 부담으로 집을 팔지 여부에 대해선 여전히 회의적이다.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라는 관문이 남아 있고 그동안 규제로 인한 내성도 커졌다. 본격적으로 부동산 기대 심리가 꺾였다는 판단이 서기 전에는 섣불리 집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 자금줄 묶어 상승세는 진정될 듯
정부가 강력한 수요억제 정책을 내놓으면서 '미친 집값'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이상급등 혹은 상승세는 진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1주택자를 신규 다주택자로 만드는 것은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1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원친적으로 금지된 영향이다. 갭투자 수단으로 활용됐던 임대사업자 등록 역시 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 대출규제 등으로 인해 사실상 가로막혔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가뜩이나 급등으로 인한 단기 고점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고강도 대책이 나왔다"며 "서울 및 수도권에선 경계심리가 작동하면서 상승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8.2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한 전세자금대출, 임대사업자 대출 등의 우회대출이 늘어난 것처럼 금융당국의 우회대출에 대한 관리는 여전히 관건으로 남는다. 역시나 초강력 대책이라 평가받는 8.2대책 직후에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일시적으로 주춤했다가 다시 살아났다.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전세자금대출에서 보증이 필수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보증(공적 보증,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을 끼지 않는 대신에 이런 리스크를 감안해 금리를 높인 새로운 상품의 등장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결국 부동산에 대한 기대심리가 꺾이지 않는한 시장에서는 기존의 규제를 우회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 안팎에서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조심스레 얘기하기 시작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 다주택자 집 팔까?
현재로선 시장 안정화의 키를 쥐고 있는 쪽은 다주택자로 보인다. 이들이 집을 파는 쪽을 선택한다면 자연스레 호가도 떨어질 수 있지만 현재로선 그 가능성에 크게 무게를 두지 않고 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시장은 심리적으로 위축될 것"이라면서도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당장에 집을 내놓거나 시장가격이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부장도 "이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묶여있기도 하고, 이를 통해 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는 길이 있어 성급히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부담이 커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하루이틀새 호가가 몇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단위로 움직이는 상황이어서 몇천만원의 종부세 부담은 감수할 수 있다는 심리가 더욱 크게 작용하는 상황이다. 당장엔 전세가격에 반영하는 식으로 세입자에 전가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우선은 구체적 공급계획 등 추가 대책과 국회 통과 여부 등을 지켜보면서 관망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박원갑 위원은 "투자수요 성격이 강한 재건축은 정부 정책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특성이 있어 적어도 단기 약세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