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반적으로는 수도권의 주거비 부담이 상승하면서 내집마련이 쉽지 않았지만 신혼부부만이 자가점유율과 보유율이 전년보다 큰폭으로 오르면서 주거안정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내집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 신혼부부 둘 중 하나 '내 집 있다'
16일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신혼부부 가구의 자가 점유율(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48%로 전년보다 3.3%포인트 상승했다. 자가 보유율(집을 보유한 가구 비율)도 3%포인트 오른 50.9%로 신혼부부 가구 둘 중 한 가구는 집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내 집을 보유한 신혼부부가 늘어난 것은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과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 방안' 등 특성가구의 주거 개선을 위해 강력한 정책적 지원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 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소득요건과 혼인기간 등 문턱을 낮췄다. 이는 특성가구 주거안정 뿐 아니라 신혼부부가 가족계획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 1순위로 주택마련 등 주거문제를 꼽으면서 중‧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
다만 집을 마련한 신혼부부가 늘면서 전체적으로 주택 보유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늘어났다. 신혼부부 자가 가구 PIR(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 배수, Price Income Ratio)은 5.3으로 전년(5.2)보다 증가했고, 임대료와 대출금 상환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가구 비중도 82.7%로 4.4%포인트 상승했다.
임차가구의 주거 환경도 개선됐다. 월세가구 비중은 31.7%로 소폭 낮아지고, 전세가구 비중은 68.3%로 늘었다. 이 영향으로 주거비 부담도 완화, RIR(임차가구의 월소득에서 차지하는 월임대료 비율, Rent Income Ratio)는 19.2%로 0.4%포인트 떨어졌다. 일반적으로 월세보다 전세의 주거비 부담이 적다.
◇ 옥탑‧반지하 사는 청년 줄었다
자기 집에 거주하거나 집을 소유한 청년은 다소 줄었다. 청년층 자가 점유율은 18.9%, 자가 보유율은 20.4%로 전년보다 각각 0.3%포인트, 0.7%포인트 하락했다.
청년층 대다수인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성은 다소 나아졌다. 지난해 청년 임차가구 중 전세 가구는 32%로 증가(전년 28.9%)했고, 월세 비중은 68%(전년 71.1%)로 낮아졌다. 다만 여전히 월세 비중이 월등히 높은 점은 청년 주거 불안의 요인이 될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전년도 10.5%에서 올해는 9.4%로 줄었다. 지하와 반지하, 옥탑에 거주하는 가구 비중도 3.1%에서 2.4%로 떨어졌고, 인 당 주거면적은 26.6㎡에서 27.3㎡로 늘었다.
청년층 대다수인 임차가구의 RIR은 1.4%포인트 하락한 20.1%로 주거비 부담도 완화됐다.
고령가구의 자가 점유율은 75.7%로 0.4%포인트 상승했다. 30년 초과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비중은 35.1%를 기록했다.
노후주택에 사는 비중이 높은 까닭에 고령가구는 주택 개량‧개보수 관련 현물 혹은 자금 대출지원을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으로 꼽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했는데 옥탑과 반지하에 사는 청년이 줄고 집을 보유한 신혼부부가 증가하는 등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관련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