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는 막아야 한다"며 불로소득과 투기이익은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3년 전 야심차게 내놨으나 임대료 문제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선 비용적 한계를 언급했다. 수도권 교통망 부족에 대한 지적에는 부도심에 버스환승센터를 마련하는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 "어떠한 경우에도 투기는 막아야"
박원순 시장은 이날 "도시 미래를 보면 개발이나 발전해야 되는 것도 틀림없다"면서도 "문제는 불로소득이 생기고 거기에 투기가 일어나는 것인데 철저히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단군 이래 최악의 불평등 사회'라며 서울 집값 상승 실태를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다.
정 대표는 "현 정권이 출범하고 2년 반 동안 서울 주택 중위매매가격(한국감정원 통계)을 보면 6억원에서 2억5000만원 올라 8억5000만원이 됐다"며 "서울시 400만 가구가 가만히 앉아서 총 1000조원의 불로소득을 얻은 셈"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럼에도 영동 지하도시개발, 현대차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신설 등 강남에만 20조원이 집중 투하된다"며 "집값이 뛰는 핵심 진원지인 강남뿐만 아니라 분산개발할 수 있는 전략전 전환이 있어야한다"고 질타했다.
반면 강남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식 대응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남 집값 상승 현상을 투기로만 볼 수 있느냐"며 "가령 집값이 높은 뉴욕은 부동산 투기의 장이라고 봐야 하냐"고 꼬집었다. 이어 "강남만의 명품 주거‧업무공간을 부정할 수 없다"며 "맞춤식 대응, 촘촘한 조세 정책을 통해 불로소득을 환수하면 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그러자 박 시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투기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중앙정부와 함께 예민한 지역들에서도 폭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다시 한 번 규제 기조를 공고히 했다.
◇ 청년주택 실효성 국감장서도 '도마위'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 지원을 위해 내놓은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동영 대표는 "저렴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공급한 역세권 청년주택 500가구 중 공공임대가 10%(49가구)에 불과해 실효성에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개발업자나 시공사는 용적률 혜택을 받고 8년 뒤 분양전환(민간임대 451가구)해서 몇천억원씩 챙길 수 있다"며 "역세권 청년주택 개발 혜택이 토지주, 건설업자에게 집중적으로 돌아가는 반면, 정책의 취지였던 청년 주거 안정엔 10%밖에 기여를 못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역세권 청년주택이 시세 보다 임대료가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저희가 돈이 있으면 서울시 돈으로 직접 매입해서 지으면 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20%를 완전히 공공임대로 하고 나머지도 싸게 하려고 하고 있고 계속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사전 조사가 충분히 되지 않은 점 등도 질타를 받았다. 이 프로젝트는 서울시 빈집 3000가구 중 1000가구를 시가 매입하고 민간사업자가 이를 저금리로 임차해 임대주택을 건립, 청년‧신혼부부 등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020년까지 1000가구 매입 목표중 올해 450가구를 매입하겠다고 했다"며 "현 시점에 131가구만 매입했는데, 3개월 안에 270가구를 더 매입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빈집이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로 숫자가 훨씬 작았다"며 "다시 수정해서 목표를 450가구로 잡았다"고 답했다. 강 의원이 "조사를 잘못해서 과도한 계획을 세운거냐"고 지적하자 박 시장은 "다시 한 번 정확히 확인해서 시정 계획도 세우겠다"고 말했다.
◇ 수도권 교통망 "버스환승센터 종합 검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도권 교통망 부족을 지적하며 '버스 환승센터' 확충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2017년 수도권 교통수단별 수송분담률(국토교통부 통계)을 보면 서울시는 버스(24.7%), 철도(21.8%) 등이 골고루 분포돼 있는데 경기도는 전체 교통수단에서 철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6.4%밖에 안 된다"며 버스 환승센터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시장은 "서울시 (수도권 인구) 수용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도심 안에는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등이 있어 (버스가) 시내 깊숙이 들어오는건 일정 부분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부도심 같은 곳에 닿게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서울 밖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또는 사실상 생활하는 많은 경기도민, 인천시민은 서울시민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감사 끝나고 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에 대해선 "시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