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향해 달리는 출발선에 서는 것조차 버거운 청년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중략)…내일을 꿈꾸는 신혼부부의 가장 큰 고민인 주거문제를 해결해줄 과감한 지원책을 펴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관심이 온통 청년‧신혼부부에 쏠렸다.
이달에만 관련 지원 정책을 두 차례나 발표하면서 '포퓰리즘' 논란도 일었지만 "확대재정은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 일"이라며 2020년에 3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청년에겐 수당, 월세 등을 지원하고 신혼부부에겐 임차보증금 지원 등을 확대해 주거 안정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박원순 시장은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출발선을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개인과 가족의 가장 큰 고민을 해결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 성장의 선순환을 돕는 시작이자 마중물"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청년 지원에 4977억원, 신혼부부 주거지원에 2조4998억원 등 총 2조9975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잡았다.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확대 지원하는데 904억원을 쓰기로 했다. 올해 7000명에서 내년 3만명까지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권역별로 6개의 서울청년센터(64억원), 캠퍼스타운을 총 35개(399억원)를 조성하기로 했다.
청년금융 및 부채경감 지원에 22억원,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93억원을 투입하고 청년 마음 신체 건강 지원(20억원)을 새로 만들어 3000명에게 마음건강 심층상담을 지원한다.
또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월 20만원씩 5000명에게 지원(총 104억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한도는 2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확대한다.
신혼부부는 2쌍 중 1쌍에게는 금융지원 또는 거주지원을 해준다는 목표로 예산을 짰다.
우선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데 4090억원을 책정했다.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3200가구를 공급하고, 재건축‧역세권 주택은 4131가구를 푼다.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360억원 더 확대한다.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8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까지 완화하고, 대출이자도 최대 1.2%에서 3.0%까지 확대 지원한다.
이 밖에도 북부간선도로 상부에 공공주택을 지어 청년1인가구‧신혼부부에게 1000가구를 제공한다. 오는 2021년 8월 착공할 예정으로 623억원을 책정했다.
유휴부지 활용해 공공주택을 짓는 사업에도 304억원이 책정됐다. 연희 공공주택지구 200가구, 증산 공공주택지구 300가구, 장지‧강일차고지 1428가구로 모두 2020~2021년에 착공이다.
앞서 박 시장은 이달 23일에 청년 지원 정책, 28일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대선을 염두에 둔 '포퓰리즘 정책'을 편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누군가는 재정을 걱정하고 일부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지만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과 집중, 결단의 문제"라며 "과감하게 편성한 확대재정은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 일"이라고 다시 한 번 정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높은 실업률이 청년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90대 10이 아닌 99대 1의 불평등 비율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며 "시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일은 한시도 늦출 수 없다는 게 서울시의 결단"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