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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노후 건축물 개선하고 수소차에 보조금 지급

  • 2020.07.16(목) 11:16

노후건축물 및 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시행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
국민안전 위한 SOC도 디지털화 추진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그린뉴딜의 구체적 밑그림을 드러냈다. 이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노후된 공공건축물과 임대주택을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탈바꿈하고, 수소차에 보조금을 지급해 모빌리티 에너지원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역할을 맡았다.

이와 함께 한국형 뉴딜 사업 중에서는 국민안전을 위한 SOC(사회기반시설)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 노후 건물‧주택, 그린 리모델링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령 15년 이상 노후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와 의료시설 2000여동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을 시행한다.

그린 리모델링은 고단열 벽체와 고성능 창호, 환기시스템과 신재생‧신기술 등을 적용해 에너지‧환기 성능 등 취약계층 이용 공공 건축물 생활환경 전반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 1000여동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2000여동(누적)에 대한 리모델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년까지 1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12만톤의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실내 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등 국민체감도도 높아질 전망이다.

마찬가지로 15년 이상 노후 영구임대(19만호)와 매입임대(3만5000호)의 에너지 성능강화와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도 그린 리모델링이 진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보호계층이 살고 있는 노후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오는 2022년까지 18만6000가구, 2025년에는 총 22만5000가구 수준의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그린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택 리모델링을 통해서는 일자리 2만5000개 창출과 16만톤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절감설비와 친환경 자재 등 관련 산업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 2022년부터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지급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수소에너지로의 무게중심 이동을 위한 보조금 지급에도 나선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2022년부터 버스 2000대를 시작으로 오는 2040년까지 사업용 수소차 15만대(버스 4만대‧택시8만대‧화물차3만대) 보급이 목표다.

우선 연료보조금 지급대상은 현행 유가보조금 대상인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택시와 화물차에 모두 적용할 방침이다. 충전소 구축현황 등을 감안해 수소차 보급목표에 맞춰 버스는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22년부터, 택시와 화물차는 2023년부터 연료보조금 제도를 시행한다.

연료보조금 지급단가는 수소차와 기존 차량간 연료비 차이를 지급한다.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를 감안해 산정하면 수소버스 연료보조금은 kg당 35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단가는 향후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개정을 통해 금액은 보다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수소가격 추이와 택시, 화물차 등 상용화 등을 고려해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연료보조금 재원은 현행 유가보조금과 동일하게 자동차세 주행분을 활용한다. 지급방식은 현행 유가보조금과 동일하게 유류구매카드 결제 후 보조금 차감과 대금이 청구되는 방식을 적용한다.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작년 12월부터 수소버스 도입 시 시내버스 운송사업면허 기준을 완화한 가운데 수소택시 부제(의무휴업) 면제, 신규허가가 가능한 수소 화물차 톤급 범위(최대 적재량, 현재 1.5톤 미만) 확대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물류기지와 버스 공영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교통거점 중심으로 수소충전소를 구축, 사업자들이 편리하게 수소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SOC 핵심 인프라 디지털로 관리

한편 국토부는 한국형 뉴딜 중 하나인 SOC의 디지털화를 위한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를 구축해 모든 철로에 IoT(사물인터넷) 센서를 설치하고, CCTV와 IoT를 활용한 국가어항 디지털 관리체계도 확립한다. 정밀도로지도와 지하구조물 3D 통합지도, 지하공동구 계측기 설치와 항만 디지털플랫폼도 구축한다.

수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국가하천과 저수지, 국가관리댐 원제어 시스템과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산악지역 등 재해위험이 높은 곳은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을 설치하고,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신속 알림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해 재난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도시와 산업단지 공간에 대한 디지털 혁신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는 교통‧방범 등 CCTV 연계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과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육상물류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스마트 공동뮬류센터와 대형 이커머스(E-Commerce) 물류단지를 조성(의정부‧화성‧구리)하고,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 도입한다.

여기에 로봇과 IoT, 빅데이터를 활용한 첨단배송 등 물류기술 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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