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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이 휘감은 국감…노형욱 "개발이익 환수 개선 검토"

  • 2021.10.05(화) 17:22

[국감 2021]
여야, 대장동 논란에 국감 파행 지속
여, 민간이익 환수 vs 야, 시행자 문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가 성남 판교동 대장지구 개발 논란에 휩싸여 파행이 반복됐다. 오전 질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오후가 돼서야 겨우 국정감사가 이뤄졌다.

다만 질의 중에서도 대다수 의원들이 주택정책에 앞서 대장동 개발 논란을 언급했고, 노형욱 장관은 '제도개선 검토'라는 원론적 답변을 반복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토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논란을 담은 판넬을 노트북에 부착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 국정감사가 중단됐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 거친 고성이 오갔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사들 간의 합의로 판넬을 내리면서 오후 3시가 돼서야 본격적인 질의응답이 시작됐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질의가 시작된 이후에도 대장동 논란은 계속됐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논란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4000억원의 개발 이익이 민간회사에 넘어갔기 때문"이라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개발이익이 민간에 돌아갈 수 있도록 열어줬기 때문으로 현 정부는 개발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천준호 의원을 포함한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장동 논란을 두고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논란에서 국토부 책임도 없지 않다"며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국토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적용)은 민간과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할 때 자율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사업에 비해 규제 등이 완화됐다"며 "현 시점에선 상황이 많이 변화됐기 때문에 관련 수사 등을 통해 나타나는 사실관계 등을 바탕으로 필요한 부분은 (이익환수를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땅값이 크게 올랐는데 이는 토지용도변경 때문"이라며 "용도변경 권한은 국가에 있는 만큼 다수의 개발이익은 국민을 위해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며 맞섰다. 

대장동이 지역구에 포함된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은 "대장지구 개발로 민간 사업자는 수천억원의 돈방석에 앉았는데 임대주택 비중도 법적 기준 최소인 15%에 그치는 등 서민들만 내몰렸다"며 "대장동 개발사업을 전 정권(이명박 정부)과 토건셰력이 했다고 하는데 토지를 수용당한 대장동 원주민들은 이재명 후보가 민간개발에서 공공개발로 말을 뒤집었다고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후보가 주민들에게 민영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놓고 당선 후 공공개발 하겠다고 말을 바꿨다"는 대장동 주민들의 제보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송언석 의원(국민의힘)도 "원주민들에게는 땅을 반값으로 강제수요 하고 실제 분양은 분양가상한제도 없이 진행하면서 특정 관계자가 폭리를 취한 것이 문제"라며 "이는 전체 사업 설계자가 문제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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