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집값 상승 주춤…시장심리 변화 뚜렷"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주택시장은 그간 상승추세가 주춤하고 시장심리 변화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일부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선 개발이익 환수 관련제도들을 면밀히 재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주택시장은 8월말 이후 주택공급 조치 가시화, 금리인상,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일련의 조치로 인해 9월 이후 수도권 및 서울의 가격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둔화하는 추세"라고 언급했다.

그는 "서울아파트 실거래는 9월 이후 직전대비 가격 보합·하락 거래 비율이 크게 상승했고 부동산 수급상황을 나타내는 매매수급지수도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민간지표의 경우 서울아파트 매매시장에서 8월 셋째주 이후 매수세가 8주 연속 둔화되며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매수자 우위'로 재편됐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지금은 부동산시장 안정의 중요한 기로로 가격안정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속도 제고, 부동산관련 유동성관리 강화, 시장교란행위 근절 등 기대심리 안정을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가 발표한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증산4구역, 연신내역, 쌍문역동측, 방학역 등 4곳에 대해 1차 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연내 본지구 지정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 24일부터 남양주왕숙2 등 1만가구 규모의 2차 사전청약 물량 접수가 실시되고 11월, 12월에도 총 1만8000가구 이상 규모의 3차·4차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특히 11월 중에는 민간분양분에 대한 2021년 사전청약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 경우 6000가구 이상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부동산 투기근절과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논의가 확산, 지난 3.29일 발표한 투기근절대책의 추진상황도 종합점검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택지개발사업 관련한 일부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 개발이익 환수관련 제도들을 면밀히 재점검해 제도개선할 부분을 짚어보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책발표 후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업 2909명 기소 송치 등 국보투, 경찰청, 국세청 등이 부동산 투기·탈세를 입체적으로 단속, 처벌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투기근절을 위한 대부분 제도개선 과제들은 정상 추진중으로 특히 정부 자체 추진과제는 80% 이상 시행조치 완료했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