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집값 불안심리, 상당한 변화"

"부동산 가격상승을 견인하던 불안심리에 변화가 보이는 만큼 시장안정으로 확실하게 착근될 때까지 정부는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최근 각종 부동산 지표 등을 인용, 가격 불안을 야기했던 불안심리가 꺾인 것으로 평가하며 시장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위해 3·4차 사전청약에 더해 민간 사전청약까지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고, 동시에 저가아파트 투기행위 등 시장교란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9월 이후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매물은 늘고 매수심리는 둔화되며 시장 참여자들 인식에도 본격 반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발표된 부동산 지표들을 근거로 한다. 이달 첫째 주 서울지역 매매수급지수는 한국부동산원 기준 100.9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전인 올해 3월말 수준으로 하락했다. KB매수우위지수는 지난 10월 첫째 주 96.9로 매도우위로 전환된데 이어 이달 첫째 주 68.6으로 떨어졌다.

해당 지수들은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수치가 0에 가까우면 공급이, 100에 가까우면 수요가 많다는 것을 뜻한다. 최근 시장은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보름 내외 간격으로 연내 세 번의 사전청약을 추가로 실시해 2만36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3차 사전청약은 오는 18일 하남교산·과천주암 등에서 4100가구를 공급하고 이달 말에는 6000가구 규모의 민간분양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음달 중순에는 인천계양·부천대장 등에서 4차 사전청약 1만36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민간의 높은 사업 참여 의사를 반영해 민간부문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10만1000가구에서 10만7000가구까지 확대했다"며 "금일 논의를 거쳐 이달 말에는 민간부문 사전청약 물량 10만7000가구 중 서울 인근 도심지를 중심으로 한 첫 민영주택 사전청약 6000가구 물량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19일 발표한 전세시장 대책에 대해서는 올해 공급목표 7만5000가구 중 지난달 기준 81.2%인 6만1000가구가 공급, 전세시장 수급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며 이달 중 추가 공급을 통해 안정세를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홍 부총리는 "향후 공실임대를 활용한 전세형 임대를 다음달 4000가구 추가 공급하고 신축전세는 이미 신청된 물량 2만5000가구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연간 공급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지난 9월15일 발표한 비아파트 규제완화 등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다음달 안으로 시행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9월15일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면적제한을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공간구성은 침실 1개에서 3개로 완화한 바 있다.

주택 공급과 동시에 정부는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주택의 거래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장교란행위 확인을 위한 단속에 나선다. 올해 1~9월 중 저가주택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하반기 들어 법인·외지인을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등을 통해 저가주택을 매집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어서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저가아파트를 매수·매도한 법인·외지인 등을 대상으로 이상거래를 선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며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빈도·파급효과를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해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