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종합감사에서도 대장동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지난 5일 열렸던 국감 때보다는 부동산 시장 불안 원인이나 깡통전세, 교통 분야 등 현안에 대한 정책 질의가 늘었고 여야 의원들이 언성을 높이는 경우도 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각 당의 입장을 내세우는 질의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모두 택지개발에 따른 초과이익 환수를 강조하면서 향후 제도개선에 힘이 실릴 지 주목된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선 대장동 개발논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다만 팻말 등을 둘러싸고 고성이 오가며 비판 일색이던 지난 5일 국감에 비해서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대장동 공방 여전…"초과이익 환수" 목소리
오전에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장동 논란 재발을 방지하려면 공공택지 개발 시 민간참여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에서 화천대유가 분양한 주택 중 미분양 주택에 대한 일부 인사의 특혜분양 문제를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오후 질의에선 해당 지역구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논란을 다시 꺼내들었다.
김은혜 의원은 "화천대유가 땅과 집장사로 예상(정상) 수익을 넘겨 너무 많이 이익을 가져간 게 문제"라며 "예상(정상) 수익을 넘어선 초과수익이 발생하면 일부 환수해서 토지소유자에게 분배해야 하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추가이익 확보하는 작업을 공모지침 단계에서 포기하도록 했다는 과정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도시개발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비판 수위를 더 높였다. 송석준 의원은 "대장동 사업은 특혜비리로 공공개발의 탈을 쓰고 토지소유권과 각종 인허가 특혜를 누리면서 특정 집단이 이익을 나눈 것"이라며 "애초에 사업을 민간에 맡기고, 사업 구조를 제대로 설계했으면 공공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민간개발이 나쁜 게 아니고 제대로 활용하면 공공시설 확보와 수익도 가져올 수 있는데 대장동은 굳이 공공이 참여해서 특혜논란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지 못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발이익 환수 조치를 강화하자는 목소리로 맞받아쳤다.
조오섭,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지임대부 주택이나 환매조건부 주택은 물론 분양원가 완전공개를 실시하고 부동산감독원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번 국감을 계기로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정책이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민관합동 방식으로 개발이 진행되는 사업장을 전수조사해서 사전확정이익과 사후정산 중 어떤 방식이 더 많은 이익을 환수할 수 있을지 계산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 대출규제, 집값 상승세 반전" 자평도
올해 국감 마지막 일정인 만큼 정책 질의도 이어졌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 그린리모델링 지원대상 건축물이 어린이집과 보건소, 병원 등에 한정돼있는데 도서관과 경로당 등으로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며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에도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노 장관은 "경로당이나 도서관으로 리모델링 지원 확대를 위해 재정당국과도 적극 협력하고 대상 건물도 늘려나가겠다"며 "도시형 생활주택은 빠른 도심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투기우려와 도시 난개발 등의 우려가 있어 이런 부분을 잘 챙기겠다"고 답했다.
장경태 의원은 "깡통전세가 늘어나고 특히 2030세대의 전세보증금 피해가 늘어나면서 나쁜 임대인 등 정보공개 제안 등도 있었는데 관련해 조속한 대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노형욱 장관은 "깡통전세가 늘어나면 임차인은 물론 보증을 섰던 금융기관도 피해를 입기 때문에 없어져야 한다"며 "정공법은 주택공급 확대이긴 하지만 깡통전세가 나타나지 않도록 임대차 계약 시 은행 대출 상황 등에 대한 충분한 고지도 필요하고 (나쁜 임대인 공개)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방을 중심으로 1억원 미만 주택에 대한 일부 개인과 법인의 싹쓸이 매수가 늘어나는 등 투기수요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선 "집중매수 실태를 전수조사해서 곧바로 조치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집값 불안과 관련해선 공급 총량보다 수급 미스매치가 있었다는 입장을 반복하면서도 최근 상승세가 주춤하다고 평가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는 주택 소유여부에 따라 국민들을 나눠 다주택자를 공격했기 때문"이라며 "임대차3법 등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힘들어지고 LH직원 투기 사태나 대장동 논란 등으로 부동산 투기꾼만 양성했다"고 쓴소리를 했다.
노형욱 장관은 "결과적으로 집값이 올라 송구하다"면서도 "최근 집값 상승은 전세계적인 현상이고 공급 미스매치는 주택 공급대책을 통해서 잡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융과 정책 결합으로 최근 상승세가 반전되는 지표도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의 확실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