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안정과 전세불안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해법으로 주택 공급확대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혼희망타운 등의 주거정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프롭테크 업계와 기존 부동산 업계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상생방안 등도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선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서민 주거불안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쏟아냈다.
정동만 의원(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들에게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부동산원의 잘못된 통계 등으로 인해 주택정책이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이 더 확대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동만 의원은 "부동산원이 표본을 개선할 때마다 가격 변동률이 크게 확대됐다"며 "부동산원 통계가 잘못돼 정책이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여당 대통령 경선 후보들도 주택공급을 말하는데 이는 현 정부의 공급부족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국토부가 임대차3법 효과로 세입자들의 대출과 이사걱정이 줄었다고 홍보했는데 실제로는 전세가격이 폭등했고 세입자들이 2년 계약이 지나면 살던 동네에서 나가야 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노형욱 장관은 "정책을 결정할 때 부동산원 통계만 참고하지는 않는다"며 "임대차 시장은 30년 만에 큰 제도 변화라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그는 또 "임차인 보호 측면에선 효과가 있었지만 시장에 매물 공급이 줄거나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간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전세불안 등의 문제는 공급확대가 정공법이라 지금까지 추진했던 공급확대 정책을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권의 가계대출 축소로 인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어려움에 대한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동만 의원은 "은행들이 대출을 줄이면서 청약에 당첨돼도 자금줄이 막히고 이로 인해 청년들은 청약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토부는 청년과 더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기회를 준다며 청약제도를 보완하는 등 문턱을 낮췄는데 금융위원회는 대출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노 장관은 "거시적으로 보면 가계부채가 위험한 수준에 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동시에 실수요자들은 자금마련이 어렵다는 점도 있어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이달 중 가계부채 대책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여당도 서민 주거불안 문제 해소를 위한 공급 확대를 당부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년 갭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규제가 덜한 다세대 주택 등으로 번지고 있다"며 "향후 집값이 떨어지면 깡통전세 등의 문제로 세입자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려면 결국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형욱 장관은 "깡통전세 위험은 오래전부터 얘기해왔던 문제로 근본적으로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돼야 풀릴 수 있는 문제라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신혼희망타운이 애초 취지와 달리 투기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홍기원 의원은 "경남 양산에서 공급된 신혼희망타운은 전매제한이 풀리자마자 입주권이 거래되고, 실거주 의무가 없는 평택 고덕 신혼희망타운도 전월세 거래가 이뤄지는 등 제도 상 허점이 드러나 투기 장으로 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형욱 장관은 "신혼희망타운은 제도 목적에 맞는 주인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더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중개업계에도 제2의 '타다' 사태가 발생하기 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신 의원은 "기술혁신을 통한 새로운 플랫폼 등장은 사회적 흐름이라 막을 수 없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골목상권 등에 대한 대책은 없어 보인다"며 "프롭테크 기업들이 초기에는 중개보수를 깎고 나중에 독점하면 문제가 되고 산업구조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형욱 장관은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위해서 신산업은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면서도 "이들이 성장해서 지배적 사업자가 돼 독과점이나 불공정이 나타나면 시장질서 차원에서 불공정이 발생할 수 있어 기존 종사자와 상생 방안을 마련해 안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타다처럼 문제가 커지지는 않았지만 중개분야에서도 선제적 방안이 있을지 협의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