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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폐교 살려 '주거플랫폼'으로…균형발전 추진

  • 2021.11.04(목) 15:36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정책사업 추진
전남보성‧경북상주 단독형 공공임대시범사업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역사회와 협력해 복합문화공간을 만들고 농·산·어촌의 주거플랫폼을 조성하는 등으로 지역균형발전에 나서고 있다.

LH는 지난 8월 경남 진주 물초울공원에서 복합문화공원 준공식을 가졌다. 이 시설은 LH와 진주시가 업무협약을 체결, 지구내 유휴부지에 LH가 약 40억원을 들여 어린이 물놀이장을, 진주시는 29억원을 들여 놀이시설을 만든다.

김현준 LH 사장은 당시 준공식에서 "코로나19로 어린이들이 물놀이터를 이용하지 못해 아쉽지만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그동안 신도시나 혁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조성과 건설에 집중됐던 LH 개발사업은 최근 주민과 유관기관 등 지역사회와 협력해 필요한 시설을 맞춤형으로 추진하는 형태로도 확장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 진주시와 함께 약 500억원 규모의 복합문화관과 도서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시설은 실내수영장과 공연장, 전시실 등을 갖출 예정이다. 지역사회 수요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운영될 계획이다.

이에 더해 LH는 낙후된 농촌의 소멸 방지를 위한 주거플랫폼 사업과 귀농귀촌 공공주택사업 등 지역 인구 증가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소규모 지역 맞춤형 균형발전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주거플랫폼 사업 중에는 폐교 위기였던 경남 함양의 '서하초등학교 살리기' 운동과 연계, 전학이나 입학 가정을 위한 공공주택과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한 사례도 있다. 에디슨모터스 등 지역 기업들이 일자리도 제공해 주거와 일자리, 생활SOC를 연계한 주거플랫폼 사업이다.

/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이 사업을 바탕으로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사업을 국토부와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국토부는 ‘21년 지역개발 공모사업’ 12개를 선정한 바 있고, LH는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함양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공사를 시행해 지역산업 육성과 일자리 확충에 나선다.

또 지역수요맞춤지원 11개 사업중 9개 사업에 대한 여건과 수요에 맞는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주택을 조성‧공급해 해당 지역 정주여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LH는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전남 보성군과 경북 상주시에서 귀농귀촌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단독주택형으로 추진된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단층형(36㎡)과 다자녀 가구를 위한 복층형(59㎡ 이하)으로 짓는다. 

지난해 12월 착공, 현재 단지 조성과 단독주택 내‧외부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준공을 앞두고 있다. 지난 5~6월 입주자 모집 결과 보성은 1.83대 1, 상주는 3.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각각 올해 12월(보성)과 내년 1월 입주 예정이다.

LH는 지자체와의 협약으로 가구별 약 200㎡ 대지에 주차장과 텃밭, 마당 등 특화설계가 적용된 단독주택을 제공하고 지자체는 주민공동시설 운영과 경작지 임대 등 입주민의 정착과 소득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을 맡는다.

LH 관계자는 "강도 높은 혁신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수도권과 지방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균형발전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LH 조직개편은 극단적인 수익추구에서 벗어나 주거복지와 지역 균형발전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후된 지방과 소멸위기의 농산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사업성이 열악해 민간 주도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공공이 참여해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해야 한다"며 "LH는 쇠퇴해가는 지역의 새로운 가치 발굴과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견인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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