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땅 투기 논란 이후 3개월여 만에 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핵심인 조직개편 방안은 확정하지 못한 채 국회로 공을 넘겼다.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확정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지만 앞선 두 차례 당정협의에서도 조직개편 방안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만큼 현 정부 임기 내 LH 조직개편안이 마련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주거복지-토지‧주택' 수직 분리될까
정부는 7일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는데 조직 개편과 관련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최대한 조속히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LH 주요 사업은 택지와 주택, 주거복지와 기타사업(해외사업‧도시재생 등) 등 4개 사업부문과 내부경영지원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이를 조직 슬림화를 전제로 핵심기능을 분리하는 복수의 조직 개편 대안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총 3가지다. 우선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방안이다. 이는 2009년 이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형태로 분리하는 것으로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와 주택을 분리해 개발사업 독점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반면 통합 이전처럼 업무기능이 중복되고 경쟁적 난개발, 교차보전 어려움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해 2.4대책 등 공급대책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두 번째 방안은 주거복지와 토지‧주택을 병렬식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토지와 주택부문 기능을 통합해 안정적인 2.4대책 등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이에 반해 주거복지 기능과 토지개발‧임대주택건설 기능이 분리돼 주거복지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게 단점으로 꼽힌다.
세 번째 안은 주거복지사업을 하는 조직을 모기업으로 두고 토지‧주택부문을 자회사로 하는 수직 분리 방법이다. 토지와 주택부문 기능 통합으로 2.4대책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두는 만큼 주거복지 기능도 강화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특히 자회사의 개발이익을 배당으로 모기업이 회수,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주거복지와 토지‧주택을 수직으로 분리하는 방안은 교차보전이 상대적으로 더 용이한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8월 목표라는데…정부 임기 내 가능할까
주거복지 기능 강화와 주택공급의 차질 없는 수행, 교차보전 용이 등 정부는 당초 검토안이었던 세 번째 방안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하지만 앞선 두 차례 당정협의에서도 LH를 모회사와 자회사 형태의 수직 분리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당시 일부 여당 의원들로부터 "LH 기능을 이관‧축소하고 구조를 바꿔도 기능은 그대로라 달라진 게 없다"거나 "모회사가 자회사를 통제‧감시하는 구조지만 결국 내부감시여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수직 분리 방안을 포함한 3개 방안을 마련해 공청회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발 물러선 이유다.
정부는 이번 혁신안에 조직개편 방안을 담지 못했지만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목표 시점은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 이전이다. 조직개편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까지 마무리한다는 그림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조직개편에 대해선 어떤 기능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 등이 LH 역할인 주거복지와 밀접해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여기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나 여야 정치권과의 협의 등 보강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능하면 8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하고 필요한 법령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제정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 계획대로 최종안이 확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LH 본사가 있는 진주시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까닭이다. 현 정부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아 대선 국면을 앞두고 있는 상황도 변수다.
여기에 이번 혁신안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토지보상 권한과 개발 정보 등을 LH가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땅 투기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며 "조직 슬림화와 기능 이전 등이 공직자 투기 문제를 없애는 근본적 대책은 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4대책 등 주택공급에 LH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조직개편을 위해서는 정확한 문제파악이 중요하다"며 "조직 해체 수준도 아닌 이번 혁신 방안으로는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