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 발표 1년을 맞아 더욱 강도 높은 개혁을 지시했다. LH가 지난해 3월 투기 사태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했는데 아직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3일 이원재 제1차관 주재로 'LH 혁신 점검 TF' 회의를 개최해 그동안의 LH 혁신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LH의 혁신을 위해 '투기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 구축', '사업 및 인력 구조조정'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투기재발 방지를 위해 LH 전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와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준법감시관 도입,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취업제한 대상자를 부장급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퇴직자가 취업한 기업과는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등의 체계도 구축했다. 24개 사업을 이관·축소·폐지하고 정원의 약 10%를 감축하는 구조조정도 시행했다.
하지만 정부는 LH가 조직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향상 등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기관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욱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내놨다.
이를 위해 매년 국토교통부가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 투기·갑질 등 비위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또 핵심 기능 외 신규 출연·출자 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출자회사도 사업 목적을 이미 달성하거나 다년간 손실이 누적된 경우 청산, 지분매각 등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직원 인건비 동결과 과도한 복리후생비에 대한 지원 축소 등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방안 발표 1년이 경과된 시점이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은 과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직무중심의 보수 체계 개편과 내부 성과평가 체계 개편 등의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는 판단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 상황과 LH 인사·노무·재무 등 경영 여건 및 해외사례 등을 전문 용역 등을 통해 면밀히 분석·진단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조직·기능·인력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LH의 개혁에 대한 점검 체계도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단순히 지난해 발표한 혁신 방안 과제 이행을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며 상시화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LH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종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LH 혁신과 관련한 회의도 분기별로 정례화해 진행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LH 혁신방안은 단순히 LH 차원의 국민 신뢰 회복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정책, 그리고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신뢰와 직접 결부돼 있다"며 "LH를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