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내놓은 해법들이 국민 눈높이에서 고민한 것인지, 국민의 신뢰를 얻었는지 다시금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 불안, 지역 간 불균형, 건설현장 사고 등 다양한 과제를 직면한 가운데 2일 취임한 김이탁 1차관은 "주거안정을 위해 국토부 역량을 결집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김 차관은 △주택공급 △건설산업 회복 △국토균형 성장 △건설 안전 △국토교통 인프라 첨단화 △AI 기반 미래 국토·도시 환경 조성 등을 추진 과제로 밝혔다.
김 차관은 최우선 과제로 '주거안정'을 꼽았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9·7 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는 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구나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 등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안전망 확충에도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장기간 침체한 건설산업 정상화와 공급 주축이 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특히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과 사전 예방책 마련도 약속했다.
국토균형발전 방향도 제시했다. 김 차관은 "균형성장은 우리나라 미래가 걸린 국가 백년대계"라며 "지방에 첨단 국가산업단지, 도심융합특구 등 일자리와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고, 어디서나 편리한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광역교통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5극 3특' 이행 추진을 위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혁신도시 발전,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도 강조했다. 그는 "노후도시는 주거·교육·문화가 결합한 생활공간으로 재편해 지역이 체감하는 균형발전 성과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과거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으로 대규모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추진한 바 있다.
건설 현장 안전 강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도 밝혔다. 김 차관은 "안전은 사전 예방이 핵심이고 현장에 답이 있는 만큼 현장을 꼼꼼히 살펴 필요한 사항을 적극 개선하겠다"며 "안전을 저해하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 관행도 이번 기회에 확실히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인공지능(AI) 정책의 실행부처라는 점을 강조하며 "AI 시티, 디지털 국토정보, 자율주행 등 AI 기반 첨단 국토·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