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내년도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전청약 물량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새로운 택지 개발이 어려운 서울시는 민간재개발·재건축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시도한다.
하지만 당장 입주 가능한 물량은 턱없이 부족해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전청약은 정책적 의지일 뿐 실제 공급으로 보기 어렵고, 민간 정비사업은 공급 효과를 얻기엔 시기상조라는 설명이다.
내년 주택공급, LH "추가" 서울시 "속도"
LH는 지난 15일 내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계획보다 더 많은 양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 동안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단지를 선별하고, 추가 주택건설 가능 부지를 발굴하는 등 주택공급 확대 전략을 통해서다.
LH가 새롭게 발굴한 물량은 모두 사전청약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추가 물량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애초 정부는 내년 LH를 통해 약 3만 가구의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LH는 "2022년 공식적인 사업계획은 내년 2월 말까지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구체적인 대상과 공급물량 등을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민간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시는 15일 국민의힘 서울시당 산하 서울정책연구원과 '주택정책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미래를 얘기하는 데 화두는 주택공급 정책이 돼야 한다"며 "서울시는 주택 수급 불일치로부터 비롯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들은 구체적으로 최근 흥행 속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통해 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선수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그간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정비계획 단계에서 사실상 중단돼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은마, 잠실5, 여의도 등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중단됐던 행정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급 아닌 공급에 그칠 가능성’ 주요 공급주체들이 이렇듯 '공급'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내년에도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수준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특히 사전청약은 본청약을 거쳐 입주를 시작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주택공급 효과를 보기 어렵다.
권영선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아파트는 분양 시점에 공급이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며 "사전청약의 경우 당장 주택 수급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청약은 앞으로 공급 일정이 미뤄지는 것을 방지하고,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면서도 "지금 정부는 부동산정책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주택공급이 늘어난다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통기획 등 민간 정비사업 촉진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가 이어졌다. 사전청약과 마찬가지로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은 없는데, 재개발·재건축 기대심리만 높아져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시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은 재개발·재건축이 유일한 탓에 입주 물량은 내년에도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며 "신규 주택공급이 충분치 못하니 누군가는 서울을 떠나야 하는 시장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영선 연구위원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공급을 안정화해야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해당 지역에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내년 서울에는 주택 공급이 주택 수요보다 약 15만6000가구가 부족하다. 인천, 경기 지역도 9만4000여 가구가 부족할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