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야말로 '광주의 악몽'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이 9명의 사망자를 낸 '학동 붕괴사고'를 일으킨 지 7개월 만에 또 광주에서 붕괴사고를 냈다. 6명의 근로자가 실종된 상태라 추가 인명피해가 예상된다.
해당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 보름 전에 발생해 또다시 처벌은 면하게 됐다. 하지만 잇단 대형 사고에 HDC그룹은 물론이고 정몽규 HDC그룹 회장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광주 내 모든 공사현장에서 공사중지 명령이 떨어지는 등 향후 피해를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중대재해법' 처벌은 면하겠지만
12일 국토교통부와 HDC현대산업개발 등에 따르면 어제(11일) 오후 3시46분께 HDC현대산업개발이 조성 중인 광주 화정동 현대 아이파크 신축 현장 상층부(201동 23~24층) 외벽이 무너져 내렸다.
사고로 3명이 다치고 6명의 현장 근로자가 실종돼 추가 인명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떨어진 구조물이 인근에 주차된 차들을 덮쳐 차량 10여대가 매몰되고 현장 일대 상가건물이 정전되기도 했다.
화정현대아이파크는 지하 4층~지상 39층, 7개 동, 847가구 규모로 화정동 23~27번지 일대에 신축 중인 주상복합 아파트로 시공사가 HDC현대산업개발이라는 점에서 더 공분을 샀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에도 광주에서 사고를 낸 바 있다. 당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도로쪽으로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
당시 수사 결과 '인재'로 판명됐다. 감리자가 현장에 가지 않았고 구청에 제출한 해체계획서대로 작업이 진행되지도 않았다. 심지어 사고 두 달 전 주민들의 붕괴위험 민원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아직까지도 시공사를 비롯한 하청업체 관계자들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화정동 붕괴사고도 학동 참사때와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곳 또한 신축 과정에서 건축 자재 낙하물 추락 위험, 과다한 비산 먼지 발생, 교통 정체 유발 등 주민 민원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HDC현대산업개발은 또다시 중대재해법을 피하게 됐다.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1월 제정됐지만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 사이 중대사고를 두 번이나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발생하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지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CEO도 교체했는데…'또' 고개숙인 HDC현산
이같은 처벌은 면했지만 7개월만에 '재난급 사고'가 재발한 만큼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물론이고 정몽규 HDC그룹 회장 또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보인다.
앞서 학동 참사 당시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사고 현장을 찾아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약속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연말 HDC그룹은 인사를 통해 HDC현대산업개발 CEO를 교체했다. 2018년부터 HDC현대산업개발 대표를 맡아온 권순호 사장은 고문직으로 물러났고, 유병규·하원기 대표이사가 각자대표를 맡게 됐다.
유병규 HDC현대산업개발 신임 사장은 신년사에서 "안전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우리의 핵심 경영목표"라며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불과 한달여 만에 붕괴사고 재발로 사과문을 발표하게 되면서 타격이 불가피하다.
유병규 사장은 이날 오전 광주 화정동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현장 부근에서 "있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어 "사고 발생 즉시 대표이사와 임직원들, 구조안전 전문가 등 50여명을 사고 현장에 급파했다"며 "추가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와 국토교통부 등의 사고원인 규명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사 내부뿐 아니라 올해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 차원에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상황이어서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은 더욱 무거운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022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건설안전부문에서 내년 건설현장 사망자를 올해 대비 20% 감축하는 걸 목표로 삼았다. 지난해 1~11월 건설현장 사망자가 총 401명에 달했는데 올해는 300명대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여기에 이달 중대재해법 시행까지 앞두자 건설업계는 '비상 모드'에 들어간지 오래다. 주요 건설사들은 지난해 말부터 안전관리 인력을 보충하고 각 현장에 안전관리를 당부하는 공문을 수차례 보내왔다. 건설사 수장들은 2022년 신년사를 통해 안전 메시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중대재해법 '1호가 될 순 없어'…건설사들 동분서주(1월4일)
같은 날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긴급 현장 대책 회의를 열고 HDC현대산언개발에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을 포함한 모든 건축·건설현장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2개월간 운영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