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A씨는 '갭투기'로 아파트 12채를 매수했다. 그러나 A씨는 아파트를 매수할 만한 자금이 없었고 부친이 매도인에게 자금을 송금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편법증여로 의심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B씨는 본인과 배우자, 형의 아파트 32채를 대금 수수도 없이 본인이 대표인 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국토부는 법인이 납부해야 할 취득세를 B씨가 부담하자 법인 명의신탁을 의심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한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의 위법의심거래 570건이 적발됐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의 거래 8만9785건을 분석했다.
조사결과 법인·외지인의 저가아파트 거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0년 7월 법인·외지인의 거래 비중은 29.6%에서 지난해 8월 51.4%로 증가했다. 평균 매수가격은 1억233만원으로 조사됐다.
갭투기 비율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외지인의 저가아파트 매수자금 중 자기자금의 비율은 29.8%로 통상적인 아파트 거래 시 평균 자기자금 비율 48.1%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법인·외지인의 평균 매매차익도 일반 거래 차익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사기간 내 법인·외지인이 단기 거래한 경우 평균 매매차익은 1745만원이었다. 이는 전체 저가아파트 거래 평균차익 1446만원보다 20.7%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조사한 약 9만건의 법인·외지인 거래 중 자금조달계획,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검토해 선별된 이상거래 1808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위법의심거래 570건이 적발됐다.
위법의심 유형별로는 △계약일 거짓신고·소명자료 미제출 등 322건 △가족 간 편법증여·법인대표 자금 차입 등 258건 △법인 명의신탁·무등록 중개 등 45건 △대출용도 외 유용 2건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위법의심거래 570건은 경찰청,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돼 향후 범죄 수사, 탈세 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법인의 다주택 매수, 갭투기, 미성년자 매수 및 가족 간 직거래 등에 대한 후속 기획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법인·외지인·미성년자의 매수가 많은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투기 의심거래를 심층 조사할 예정"이라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