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 정부가 이같은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4월부터, 그렇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 직후인 5월10일부터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세금 출구'를 찾는 다주택자들이 일부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추가 규제 완화가 예상되는 데다 집값 상승 여지도 남아 있어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일단 1년 면제…"현 정부 안되면 새 정부서"
최상목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3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주재 경제분과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정 중 첫째로 다주택장 양도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간사는 "지난 23일 발표된 20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다주택자 보유 부담이 매우 올라갈 것으로 보여 미리 조치해야 한다"며 "종부세부담이 과도한 다주택자가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매물 출회를 유도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 시점은 아직 불투명하다. 시행령 개정사안으로 일단 현 정부에 요청하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에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현 정부에서 조치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인 5월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세제 정상화' 공약을 통해 밝힌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최대 2년간 한시적 배제' 보다는 1년 단축한 조치다.
이에 대해 최 간사는 "매물 나오기를 기대해서 1년이라고 말한 것이고 현재로서 그 후(추가 1년 배제 등)에 대해선 언급이 어렵다"고 말했다. 폐지를 검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법률 개정 전반적인 건 부동산TF에서 검토중"이라며 "시행령 개정하면 발표 시점부터 소급하기 때문에 지금 발표하면 많은 분들이 매물을 팔 수 있는 기간을 벌 수 있어서 지금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다주택자 집 판다vs버틴다?
시장에선 일부 다주택자들이 이번 '한시적 규제 완화'를 기회 삼아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뜩이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이 올라 보유세 부담이 커진 상태라 과세기준일이 오기 전에 양도세 중과율 배제 혜택을 받아 집을 팔아 치우려는 움직임이 예상된다.▷관련기사:올해 공시가 17% 상승…불장이었던 인천 29%·경기 23%↑(3월23일)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다주택자들은 보유세 부담이 워낙 큰 데다 양도세 중과율 한시 배제기간도 공약(최대 2년)보다 1년 단축됐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져 집을 팔 가능성이 높다"며 "가격 상승 여력이 있긴 하지만 현 정부 초반처럼 급등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라 매각 계획이 있던 주택 보유자들은 서둘러 매물을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서울 등 주요 지역에선 별다른 영향이 없을 거란 시각도 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수도권은 똘똘한 한 채를 지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울 외곽이나 지방 등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매물이 나올 것"이라며 "완화 시점이 확실히 정해지진 않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 확실히 조치를 한다고 하면 4월에 미리 계약해놓고 5월 말 잔금 치르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일부 매물증가가 기대된다"며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해서 현금화하면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되면서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버티기'가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온다.
시장에선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규제 완화'인 만큼 좀 더 기다렸다가 혜택을 보려는 분위기도 포착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양도세 한시 배제 외에도 △2022년 주택 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취득세 부담 인하 등 '세제 정상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매도우위시장'이 형성된 상태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지난해 10월 4일 96.9로 100아래로 떨어진 뒤 지난 21일 57.7을 기록했다. 지수가 100 미만이면 '매도자가 많다'는 의미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다주택자 입장에선 섣불리 매물을 내놓기가 상당히 고민되는 시점"이라며 "지금 분위기 자체가 매물을 내놔도 거래가 이어지지 않는 상황인데다, 기다리면 언젠가 새 정부에서 세금 완화 등 큰 폭의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이 있고 집값도 더 오를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버티기에 나설듯 하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