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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 설계단가 현실화 적극 검토"

  • 2022.05.31(화) 17:00

철도산업계 간담회서 "규제 과감하게 철폐"

국토교통부는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에 과도하거다 중복된 규제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철도 설계단가 현실화 등 업계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31일 '철도산업계와의 소통을 통한 미래 철도산업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철도차량·부품업계, 신호업계 및 궤도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언급했다. 차량·부품제작사, 신호제작사, 궤도제작사, 교통안전공단, 철도공단, 철도공사, 철도기술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관계기업은 "철도용품 공인시험인 형식승인·제작자승인에 비용부담이 많고 다년 납품 사업의 경우 유사한 항목에 대해 매번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지만 설계단가가 1~2년 전 납품단가로 반영되는 등 업체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설계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철도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규제 외로 철도기업의 성장과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접선 개통/ 사진=국가철도공단 제공

이날 업계와 공유한 정부의 주요 정책은 △철도 R&D 추진방향 및 주요과제 △철도차량·부품산업 혁신선장 방안 및 철도산업 클러스터 조성방안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 개발 성과 및 추진방향이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과 함께 최근 GTX, 지방광역철도 등 유례없이 많은 철도건설 투자가 이뤄지고 있지만 철도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안전운영과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을 공공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혁신TF를 구성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는 등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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