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에 과도하거다 중복된 규제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철도 설계단가 현실화 등 업계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31일 '철도산업계와의 소통을 통한 미래 철도산업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철도차량·부품업계, 신호업계 및 궤도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언급했다. 차량·부품제작사, 신호제작사, 궤도제작사, 교통안전공단, 철도공단, 철도공사, 철도기술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관계기업은 "철도용품 공인시험인 형식승인·제작자승인에 비용부담이 많고 다년 납품 사업의 경우 유사한 항목에 대해 매번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지만 설계단가가 1~2년 전 납품단가로 반영되는 등 업체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설계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철도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규제 외로 철도기업의 성장과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업계와 공유한 정부의 주요 정책은 △철도 R&D 추진방향 및 주요과제 △철도차량·부품산업 혁신선장 방안 및 철도산업 클러스터 조성방안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 개발 성과 및 추진방향이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과 함께 최근 GTX, 지방광역철도 등 유례없이 많은 철도건설 투자가 이뤄지고 있지만 철도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안전운영과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을 공공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혁신TF를 구성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는 등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