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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규제지역' 어디어디 해제할까

  • 2022.11.09(수) 16:34

대출 규제 완화 시기·추가 규제해제 지역 등 논의
지자체 "규제 풀어달라" 성토…서울·수도권도 풀릴까

정부가 내일(10일)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연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놨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구체화해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가 예고한 규제지역 추가 해제 논의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토부가 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겠다고 발표하면서 경기도 용인시와 의왕시, 남양주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의 해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대통령 민생회의' 방안 구체화

9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일(10일)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언급했던 규제 완화 방안을 구체화해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시행 방법과 시기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부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50%로 단일화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50%까지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중도금 대출 보증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관련 기사: 1주택자·무주택자 LTV 50%로 상향…규제지역 추가 해제(10월 27일)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규제지역 해제 촉각…서울·수도권 해제 폭은?

정부는 지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큰 틀의 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적용 시기 등 추진 계획을 내놓지는 않았다. 회의가 열린 지 보름 만에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을 해제하게 되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관련 기사: 서울 규제지역 해제 촉각…다음 카드는?(11월 7일)

국토부가 이달 중 주정심 개최를 예고했던 만큼 수도권 지자체들의 규제 해제 요구가 빗발치기도 했다.

용인시의 경우 지난 3일 공문을 통해 "시 전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용인시에서는 수지구와 기흥구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처인구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각각 지정된 바 있다.

또 의왕시와 남양주시, 김포시 등도 지자체는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나서는 등 이번 추가 규제지역 해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말 열린 주정심에서 수도권과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규제지역을 해제한 바 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는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이번에 서울과 수도권까지 포함하게 되면 최근 급격하게 위축한 부동산 시장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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