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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5억 초과 주담대·LTV 50% 일원화 12월 시행"

  • 2022.11.10(목) 08:41

[포토]추경호 "내집마련 규제 완화"

추경호 경제부총리(왼쪽두번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최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됐던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추 장관은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청약기회를 확대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미분양 등에 따른 주택공급기반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펀드(PF) 보증을 추가 공급하는 등 정상 추진 중인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공적 보증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원희룡(왼쪽 두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이복현(왼쪽) 금감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또 혜택이 축소·폐지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서는 연내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서민·중산층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 상승 등 상환 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 상환이 곤란한 경우 은행권 채무조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낮은 전세대출 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 한도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왼쪽 세번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원희룡(왼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추경호 경제부총리(왼쪽),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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