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도금대출 규제완화, 미분양 잡을까
3. 그린벨트까지 푼다고요?
공포의 빌라, 공포의 임대차시장
임대차 시장에 '빌라왕' 공포가 극에 달하고 있어요. 빌라왕 사태는 수도권에서 1139채의 빌라·오피스텔을 '무자본 갭투자' 형태로 사서 임대한 김 모씨(40대)가 지난해 10월 급사하면서 드러났어요.▷관련기사:"전화 80통 해도 안 받아" 분통 터트린 '빌라왕' 사기 피해자(12월23일)
김 씨의 세입자 중 절반 이상이 HUG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자였지만 집주인 사망 시 세입자가 계약해지 통보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 논란이 됐죠. 결국 국토부가 대책을 일부 내놓긴 했지만 보증금을 제때 고스란히 돌려받긴 힘든 상황인데요.
문제는 빌라왕 유사 사건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오피스텔 수십채를 보유한 '20대 빌라왕' 송 모씨도, 240여 채를 사들인 정 모씨(40대)도 사망하면서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 여부가 불투명해졌고요.
여기에 빌라왕보다 더 악성인 '빌라의 신'까지 등장하며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성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자료에 따르면 상위 30위 악성임대인들이 낸 보증 사고 건수는 3630건, 금액은 7584억원에 달했는데요.
이중엔 주택 3493채를 보유하며 '무자본 갭투자' 형식으로 조직적으로 전세보증금을 가로 챈 '빌라의 신'까지 있었죠. 임대차시장이 그야말로 아비규환인 모습인데요. 특히 빌라는 현금 여력이나 사회 경험이 부족한 젊은 층이 주로 임차해 살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중도금대출 규제완화, 미분양 잡을까
'9억원→12억원→?' 중도금대출 규제 문턱이 더 낮아질듯 해요. 정부는 지난해 11월21일 종전 9억원이었던 아파트 중도금 대출 허용 범위를 12억원으로 확대했는데요.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중도금대출 규제 완화를 시사해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어요.
앞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등 주요 분양 단지들의 전용면적 84㎡ 기준 분양가가 12억원을 넘으면서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둔촌주공 분양가가 12억원이 넘으니까 또 올려버리면 정책의 기준이 어디인지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힌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어요.▷관련기사:둔촌주공 12억 넘어도…원희룡 "중도금대출 추가 완화 신중"(11월21일)
그러나 지난해 12월27일 원 장관은 "당초 예상보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심각한 만큼 규제완화 속도를 더 높이겠다.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실수요가 되살아날 수 있다"며 중도금대출 규제 추가 완화 가능성을 시사해 한달 여 만에 확 바뀐 입장을 드러냈는데요.
그 이유로는 '미분양' 문제가 꼽혀요.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10월말 기준으로 4만7217가구로 11~12월분까지 합치면 국토부가 위험선으로 정한 6만2000가구를 넘을 전망이거든요. 그 어느 때보다도 규제 완화가 시급한 시점이긴 한데요. 수요자들이 고공행진 중인 금리를 외면하고 움직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그린벨트까지 푼다고요?
규제를 푼다 푼다 하더니 마침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까지 푼대요! 그린벨트 해제는 주택이 부족할 때마다 거론되는 대안 중 하나로 지금같이 매물이 쌓여있는 시기에 시도된다는 점에서 아리송한데요. 이번엔 주택공급보다는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춘다는 취지로 추진될듯 해요.
원희룡 장관은 지난달 26일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시사했어요. 이날 지자체장들은 원 장관에게 "지방 대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했는데요.
원 장관은 "그간 중앙정부가 형평성, 환경보전 논리로 예스(yes), 노(no)를 과도하게 행했다"며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에 상당 부분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어요. 지방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확대하고 총량에 예외 요건을 두는 방식 등이 예상되는데요.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그린벨트 관련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다는 계획도 세운 상태예요.
물론 인구와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된 만큼 지역 균형발전은 꼭 이뤄야 할 과제긴 한데요. 가뜩이나 부동산 침체기에 그린벨트를 풀어 '개발'을 한다는데서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무엇보다 전세 사기 논의를 위해 열린 간담회에서 그린벨트 해제 얘기가 나왔다는 점도 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