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12억 넘어도…원희룡 "중도금대출 추가 완화 신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둔촌주공' 일반 분양 등 주택 매수 활성화를 위한 추가 규제 완화에 고개를 가로 저었다. 

'규제 완화'는 급격한 거래 활성화가 아닌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를 이어주는 등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게 목표라는 점에서다. 

연내 규제지역 추가 해제에 대해서도 사실상 선을 그었다. 무엇보다 '공급 금융' 위축을 문제로 보고 '방파제'를 쌓기 위해 대책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1일 세종 국토부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지금 형성된 가격이 안정된 가격이라고 아무도 안 보고 있다"며 중도금 대출, 규제지역 해제 추가 완화 가능성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근 중도금대출 규제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됐지만 분양가 상승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출 규제를 추가로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특히 일반분양 물량이 5000가구에 육박하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의 분양가가 '국민 평형'인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12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라는 점에서도 규제 완화 필요성이 일부 제기됐다. 

원 장관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중도금대출 규제를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린 것도 큰 마음으로 한 건데(큰 결정인데) 둔촌주공 분양가가 12억원이 넘으니까 또 올려버리면 정책의 기준이 어디인지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힌다"며 "특정 주택단지 중심으로 올릴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훨씬 낮은 가격에도 내집마련을 못하는 분들의 쓰라린 문제도 있다"며 "분양을 시키려고 전체를 움직이려고 하는 건 도구와 효과가 안 맞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규제 완화'가 급격한 거래를 일으키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올해 세 차례 시행한 규제지역 해제에 대해 "특정한 가격대에 맞추겠다는 의도는 전혀 없다"며 "규제를 푼다고 갑자기 가격 흐름이 바뀌거나 거래가 살아난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사를 가야 하는데 예고도 없이 사다리가 끊어져서 낭떠러지에 부닥치는 등 경제 행위의 순환고리가 극단적으로 끊어지는 건 누구를 위해서도 안 좋다"며 "이런 부분을 이어주고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건 완만하게 만들어 시장에 주어지는 충격을 완화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꽁꽁 얼어도 얼음 밑에는 물이 졸졸 흘러야 하니까 극단적 부분은 예방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다"면서도 "푼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조금 더 보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공급 금융' 위축에 무게를 둬서 보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금리나 거시 금융 상황을 볼 때 공급 금융이 지나치게 위축돼서 나중엔 공급 보릿고개 때문에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폭등할 여지를 지금부터 쌓고 있다"며 "미분양, 지방 건설사, 대기업 중에서도 집값 상승기 사업성이 낮은 이런 곳들에 무리하게 들어갔던 부분부터 자금난에 부닥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금융이라는 게 어느 하나가 뚫리기 시작하면 전체가 순식간에 위축되기 때문에 급성으로 가지 않고 완화하면서 흡수할 수 있도록 긴장감 갖고 있다"며 "쓰러진 다음 구제 금융이 아니라 단체 방파제를 어떻게 두텁게 쌓을 것인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숨통이 트이면 둔촌주공이든 분양 부분에서도 여유가 생길 것"이라며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나 공급 쪽이 쓰러지는데 소비자들 보고 대출로 집 사라 하는 건 부분과 전체가 안 맞는다"고 했다. 

이달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발표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대국민 약속은 최소 2020년 수준 이전으로 세금 등 부동산 관련 국민들의 부담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고민한 건 순전히 속도 문제인데 국회를 포함한 정부의 대응이 너무 늦거나 모자라서는 안 되겠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방한 성과에 대해선 "빠르면 12월, 늦어도 내년 1~2월에는 실제 수주나 MOU 이상의 협약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우디가 필요로 하는 건 전방위"라며 "인프라와 건설에 대해선 한국기업들이 최대한 많이 맡아주는게 기본이고 방산, 원전, 문화 및 관광에 대해서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잇달아 중대 사고를 낸 코레일과 관련해선 엄중하게 감찰하는 한편 경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원 장관은 "현재 코레일에 대해 감찰 진행중인데 근무조, 근무시간 등에서 당항히 문제가 만연돼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감찰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조치도 불가피하고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망사고 정도의 안전사고가 나면 노조가 사장 해임을 요구했는데 이번엔 경영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가는 사태를 국토부가 감찰을 통해 시정하고 국민들도 알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