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 중인 임대아파트의 노후화로 올해만 시설개선비용 1조6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8000억원대 수준이던 시설개선 및 수선유지 비용은 2022년 1조원을 넘어선 이후 4년 만에 2배로 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실은 LH 건설임대 87만가구 중 20년 이상이 19만가구, 30년 이상된 아파트는 10만5000가구에 달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같은 노후화로 수선유지와 시설개선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 3259억원 규모였던 시설개선 연간비용은 올해 1조6411억원으로 5배 넘게 급증했다. LH에서 투입해야 하는 자체 예산만 1조3000억원이 넘는다. 이런 추세라면 2027년부터는 한해 2조원 가량이 투입돼야한다는 게 윤 의원실 추산이다.
LH에서 노후임대주택 정비사업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종합적인 이주대책 마련을 비롯해 공공임대 건설에 따른 사업손실 등으로 재정적 지원 없이는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노후화로 인한 임대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종군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이미 국정과제로 노후공공임대 재탄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로 넘어온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중계1단지 등 시범사업 예산은 없었다"며 "말로만 주거복지 강화를 외칠 게 아니라 실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예산안을 반영하고 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강화와 도심 내 신규주택 공급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재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