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이후 주택 시장이 우려 속에서도 '안정적' 흐름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과거에도 대통령 탄핵 이후 시장이 위축된 만큼,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수급 불안 심리 완화를 위해 8·8 공급 대책 등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표명했다. 특히 시장의 관심이 큰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이주대책(7700가구 공급) 마련 등을 통해 계획대로 '2027년 첫 착공'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 장관도 놀란 '비상계엄'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각종 현안에 대해 질의를 받았다. 이번 간담회는 12·3 비상계엄 이후 공식적으로 열린 첫 장관 간담회다.
박 장관은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해 "꿈에도 생각해 본 적 없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생각했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계엄 당일 관련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도착 땐 의사결정과정이 끝난 상태였다고 했다.
그는 "장관으로서 1기 신도시 등 (추진 정책에 대해) 불안하거나 걱정할 일 없게 만들어 드리는 게 우선 해야 할 일"이라며 "아울러 시장 파급 효과를 예의 주시하며 가격 급등·락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높은 경계감을 갖고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엄 사태 이후 주택 시장에 대해선 '안정적'이라고 진단했다. 박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에 대해 시장이 과거와 같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우려와 달리 최근 가격, 거래, 심리와 같은 여러 지표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지금 시장 상황은 아주 조용하다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을까 싶다"고 진단했다. 이어 "서울은 여름철에 상승을 거의 멈춘 상태고 지방은 하락세긴 하지만 큰 폭의 하락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주택 시장은 안정적"이라고 했다.
다만 과거 탄핵 이후 주택시장이 굉장히 위축됐던 사례를 들며 이번에도 그럴 여지가 있다고 봤다.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주택 시장이 얼어붙은 바 있다.
박 장관은 "2016년에도 탄핵 이후 3개월간 주택시장 굉장히 위축됐다. 집을 사고파는 데 심리적 요인이 크기 때문에 충격이 있으면 위축되는데,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시장 수급 상황에 따라 움직일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7700가구 이주단지
박 장관은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급 대책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충분한 주택이 공급된다는 확신을 통해 중장기적으로도 수급 불안 심리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8·8 공급대책 등의 후속 조치를 흔들림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관심도가 높은 1기 신도시는 19일 이주대책 및 광역교통대책을 통해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이주 지원을 위해 성남시 중앙도서관 인근 보건소 부지(1500가구)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총 77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각 신도시 생활권별로 재건축 이주 가구를 수용할 주택 공급 동향은 충분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다만 지역별로 또는 시기별로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1기 신도시 안에 혹은 인근의 신규 유휴 부지에 모두 77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분당·평촌·산본의 일부 공급이 부족한 시점에 수급을 보완하는 방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주 지원을 위한 주택 공급 규모는 2027~2031년까지 1기 신도시 생활권 내외 민간·공공 주택공급 총량과 같은 기간의 이주 총수요를 고려해 결정했다.
박 장관은 "선도지구는 중대형 단지 사는 분들이 많은데 15평 정도 임대주택 지어서 이주단지로 가라고 하면 수요가 맞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생활권 내에서 (이주 지원을 위한 주택을 공급) 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었다"고 했다.
이주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분양형으로 조성키로 했다. 박 장관은 "분양을 하지 않고 이주용으로 쓰다가 그분들이 다 나가면 공공 분양하는 식으로 쓸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 정국에 따라 추진 동력이 떨어지면서 1기 신도시 '2027년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 목표가 멀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차질 없을 것"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여야 후보들이 거의 같은 내용으로 공약을 걸었던 것"이라며 "국회 통과도 여야 합의로 통과했고 윤석열 정부가 특별히 만들어낸 게 아니라 지금 상황과 관계없이 원래 스케줄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