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영평가에서 '우수(A)' 등급을 받았다. 반면 에스알(SR)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는 '미흡(D)' 등급을 받아 체면을 구겼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산하기관 가운데 탁월(S) 등급을 받은 곳은 없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우수(A) 등급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양호(B) 등급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해당됐다.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등은 보통(C) 등급을 받았다.
에스알과 JDC, LX공사는 '미흡(D)' 등급을 받았다. 최하위 등급인 '아주 미흡(E)'에 해당하는 곳은 없었다.
기관장 평가의 경우 해당되는 인사가 이미 변경됐거나 공석인 상태인 이유로 해임이나 경고 조치를 받지 않게 되는 사례가 많았다. ▷관련기사:[기자수첩]선장 없는 공공기관, 보채기만 하는 국토부 장관(1월16일)
실제로 기관장 평가 결과가 '아주 미흡'에 해당하는 곳은 국가철도공단, 에스알이 포함돼 해임 건의 대상이 되나, 이들은 현재나 평가당시 재임중인 상태가 아니다.
JDC, 코레일, LH도 기관장 평가 결과가 '미흡'에 해당했으나 평가 대상자들이 재임 상태가 아니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LH 기관장의 경우 지난해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해 경고 조치 대상이 되나 해당되는 기관장이 자리에 없다.
기관장 평가 결과가 '미흡'에 해당한 어명소 LX공사 사장만 기관장 경고 조치를 받았다.
한편 HUG와 코레일은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이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돼 올해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총인건비를 0.1%포인트 추가 지급 받게 된다.
작년에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감소하고,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에스알 감사와 LH의 감사 및 상임이사는 성과급 25%를 자율반납이 권고됐다.
이번 평가는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 82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의 경영계약 이행실적 등을 평가한 것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기관 평가 등급이 보통 'C'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유형과 등급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며 "기관 평가 등급이 미흡 이하 'D·E'에 해당하는 기관은 내년 경상경비 0.5∼1%가 삭감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