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기업들은 어떤 세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까. 세금 소송을 진행할 땐 어느 로펌(법무법인)이 인기가 많을까. 승소율 높은 로펌은 어디일까. 또한 과세당국은 기업들과의 소송에서 어떤 결과를 내고 있을까.
비즈니스워치가 기업들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세금 재판 정보를 토대로 매달 '택스랭킹(Tax-ranking)'을 발표한다. 이른바 세금 부문의 '리그 테이블(League Table)'을 통해 기업과 로펌, 과세당국을 둘러싼 역학관계와 트렌드를 짚어본다. [편집자]
| ▲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
지난 7월까지 기업 세금소송 분야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로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였다. 이어 법무법인 광장과 율촌이 점유율 2위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 3대 로펌은 올해 서울행정법원에서 나온 세금 선고재판 가운데 74%를 독식했다.
2일 비즈니스워치가 서울행정법원의 재판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선고된 기업 세금 재판은 9건, 소송가액은 72억910만원이었다. 본격적인 휴가 시즌에 돌입하면서 전월(20건)보다 선고 건수가 절반 넘게 줄었고, 소송가액도 16억여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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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상반기 가장 많은 세금 소송을 처리한 김앤장은 7월 성적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나이키코리아아가 관세청 서울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41억원 규모의 소송을 승리로 이끌면서 57.5%의 점유율을 보였다. 올해 기업을 상대로 무패 행진을 유지하던 관세청을 무너뜨린 첫 소송이었다. 관련기사☞ "나이키 광고비는 운동화 가격에서 빼라"
이어 법무법인 세종이 20억원 규모의 법인세 소송을 맡으면서 점유율 27.6%를 기록했다. 세종은 우리은행이 국세청을 상대로 한 법인세 취소 소송을 진행했다. 법무법인 지안과 세한은 각각 5억여원과 3억여원 규모의 기업 소송을 담당했고, 법무법인 금성과 동인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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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누적 기준으로는 김앤장이 총 379억원의 기업 세금소송을 처리하면서 41% 점유율을 보였고 법무법인 광장 179억원(점유율 19%), 법무법인 율촌 129억원(14%) 순이었다. 다만 율촌은 7월에만 총 28건의 세금 재판을 진행하면서 김앤장(13건)과 광장(4건)을 상대로 거센 추격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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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중에는 24개 금융사가 공동으로 제기한 308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취소 소송이 가장 컸고 효성(102억원),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88억원), LG유플러스(69억원), 미즈호은행(51억원), LG화학(35억원), JP모간체이스은행(30억원) 순이었다. KT&G와 문화방송, 금성출판사, 한화케미칼, 태광산업, 대우조선해양, 유안타증권, 현대글로비스 등도 소송 대열에 합류했다.
한편 8월에는 LG이노텍과 현대모비스, OCI, 피죤, KIS정보통신, 진글로벌, 포나인실버 등의 세금소송 선고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