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19~20%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6%에 비해 낮은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달 전(4월28일 대선후보 TV토론회) 대한민국호를 이끌겠다며 출사표를 던진 대선 후보자들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증세`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OECD 평균 수치를 들며 조세부담률 인상에 대해 물었고,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1년에 0.5%포인트씩 올려서 2021년이 되면 21.5%까지 올리겠다"고 답했다.
이들과 경쟁을 통해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조세공약도 조세부담률을 인상하는 방안이 큰 틀이다. 2016년 기준 19.4%(잠정)인 조세부담률을 임기 마지막해인 2022년에 21%로 상향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높이고 금융과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처럼 정치권이 조세부담률 인상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은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이 허구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얼마나 낮은 것일까. 5년뒤 21%의 조세부담률은 적정한 수준일까.
◇ 조세부담률 OECD 최하위권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08년 이후 OECD회원국 '평균' 조세부담률에 비해 약 5%포인트에서 7%포인트까지 낮았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최근 10년간 1%포인트도 오르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격차다.
조세부담률이 높은 북유럽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진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조세부담률(18%)은 핀란드(31.2%)보다는 13.2%포인트, 스웨덴(32.9%)보다는 무려 14.9%포인트 낮다. 북유럽 외에 미국(19.7%), 영국(26.1%), 프랑스(28.5%), 독일(22.6%) 등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OECD 34개국 중 2014년 기준 우리보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회원국은 멕시코(12%)와 슬로바키아(17.9%) 두 곳 뿐이다.
◇ 사회보장부담도 낮아
저출산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조세부담률을 유지하고 있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국가 재정으로 복지비용을 감당하는 것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더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이 중부담 중복지를 강조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준조세 등 사회보장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를 함께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2014년 기준 조세부담과 사회보장부담을 합친 국민부담률을 보면 OECD회원국 평균은 34.2%이지만 우리나라는 그보다 9.6%포인트 낮은 24.6%에 그친다. 국민부담률 순위 역시 34개국 중 32위다.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비상경제대책단장을 맡았던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적정부담 적정복지를 하려면 현재의 조세부담으로는 불가능하다. 과도한 증세는 부작용이 크지만 적정 수준의 증세는 경제 활성화와 사회 양극화 해소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며 "현재보다 조세부담을 늘리더라도 공평성을 제고하면 국민 다수가 느끼는 체감부담은 작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